건설생산체계 개편... 어디로 가고 있나!
건설생산체계 개편... 어디로 가고 있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3.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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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본보와 국회 국토위 간사 윤관석 의원이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파급 영향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했다.

국회 회의실에서 더위를 느낄 정도로 2백여 업계 관계자들이 운집해 뜨거운 관심도를 보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건산법 대표발의에 나선 윤관석 의원 주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즉, 입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적 토론 마당을 열어줬다는 점을 산업계에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어렵게 만든 생산체계 개편 작업을 순조롭게 이끌어가자는 차원에서 업역 간 민감한 사안은 직접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 부분이 다소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40년 이상 찌든 한국건설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타파하고 비정상적인 칸막이를 혁파하는 동시에 합리적이지 못한 산업구조를 일대 혁신하겠다는 계획에 반기를 들 수 없음은 당연하다.

절대적으로 시급한 우리의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혁신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며 4수 끝에 여기까지 왔다,

물론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절박함이 있기도 하다.

작금 일반, 전문, 설비, 시설물 등 8만여 관련업체들은 살기위한 생존경쟁에 몸부림 치고 있다.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음은 사실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물유지관리업 군기잡기인가 의아할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애당초 건설혁신위원회 위원 명단을 구성할 때부터 형평성이 없다...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건설산업을 혁신하는데 제3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고 변신을 향한 혁신의 깃발을 들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개편 대상 당사자들이 혁신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왈가왈부 해 본들 기득권 포기하겠는가. 한국건설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와 용기. 양보와 배려가 가능하겠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혁신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대다수 객관적 목소리가 개운치 않다.

아무튼 어렵게 시작한 한국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되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한국건설 부국을 위한 교두보를 장착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주요 교량의 유지관리 시기를 놓친 한번 실수로 인해 노후인프라 개선비용이 무려 4배 이상 들어갔다고 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8년 노후인프라 유지관리 예산으로 1,100조를 편성,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어떠한가. 1996년 북해도 터널붕괴로 20명이 사망한 후 즉시 모든 시설물의 선제적 관리체제로 전환, 지자체 예산지원은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제 겨우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이 선진국 대비 약 74%에 불과한 수준에 올라 왔는데 건설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나서 그 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뭉개고 있다.

강조하건데 건설산업 생산체계개편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다면 업계의 목소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사회 인프라에 대한 성능중심 유지관리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기업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미션이다.

오히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특수업종으로 분류, 독립적인 산업형태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비록 70년 짧은 역사지만 글로벌 경쟁력 6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선진국이다.

건설역사 200주년이 넘는 영국이 과거 뼈를 깍는 자구노력의 사례, Rethinking construction 혁신운동을 우리는 되새겨야 한다.

“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과 Best Practice실천이라는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즉 건설산업의 큰 틀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혁신운동이다.”

이는 국내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있다는 건설산업비젼포럼이 15년 전 발간한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전략과 성공사례 ’란 저서에서 주장한 말이다.

바라건데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혁신이 업계 간 업역 간 밥그릇싸움으로 비화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명심해야 할 핵심 포인트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