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경 청장 "종심제 확대 등 중소업체 감안"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조달당국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제비율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적자 등이 심화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절박함이 반영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목소리 경청을 중시하는 정무경 청장의 현장 행정 일환으로, 공사비 부족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설업계는 공공공사 10건 가운데 4건이 적자이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38%가 적자를 보는 등 일한만큼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사비 정상화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 등을 요청했다. 품질·안전 기준 강화 등으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이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계약법에서 일반관리비율 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의 한도가 현행 6%에서 8%로 상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3년인 수시 가격조사 재조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고충도 전달했다. 재조사 기간이 길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조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설멍이다.
여기에 올해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개선 추진 예정인 간이종심제,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과 관련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기존 입찰 참가자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감사보고서 징구에 따른 업체 부담완화, 기술형 입찰 제도의 평가 절차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무경 청장은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100억원 이상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확대는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며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도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해 정재은 시설사업국장 등 9명이 참석, 건설업계에서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부회장 및 시도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