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韓-中 하늘길 '확대'… 주 70회로 늘어난다
국토부, 韓-中 하늘길 '확대'… 주 70회로 늘어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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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항공회담서 인천-베이징상하이 등 인기노선 추가 운항
지방항공 연결하는 독점노선 ‘해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중국과의 항공 네트워크가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중국 장쑤성(江苏省) 난징(南京)에서 사흘간 열린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간 운수권을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한중 여객 운수권은 주548회에서 608회로 60회 늘고,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54회로 10회 늘어난다.

중국과의 이번 회담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항공 회담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그동안 위축됐던 한중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이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중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을 새로 정립했다. 현재 한중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유형별 총량제를 도입한다.

4개 유형은 ▲韓 허브공항(인천)-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 129회 ▲韓 지방공항-中 허브공항 주 103회 ▲韓 허브공항-中 중국 지방공항 주 289회 ▲韓 지방공항-中 중국 지방공항 주 87회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운항횟수가 현재 70개 노선, 주 548회 운항에서 4개 유형, 총 608회로 늘어난다.

특히 ‘1노선 1사’ 체제인 독점노선이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항공스케줄 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張家界), 대구-하얼빈(哈尔滨), 양양-난징(南京) 등의 노선 신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주요 거점도시간 핵심노선은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토록 운수권을 충분히 늘렸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올해 9월 베이징 다싱 신공항 개항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 증대했다.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모두 주 7회로 대폭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은 주 10회 늘리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7개에서 10개로 더 늘렸다. 추후 난징, 우시, 항저우 중 1개 지점이, 스자좡, 쿤밍, 하얼빈 청두 중에는 2개 지점이 선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부 핵심노선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 최소화 위해 향후 양국이 운수권 확대를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해당하는 노선은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베이징, 부산-상하이, 인천-톈진, 인천-다롄, 인천-광저우, 인천-선양, 인천-옌지 등 총 10개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중국과의 항공자유화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는 만큼, 한국도 최대 주 14회의 제한을 둬 지나친 노선 쏠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담을 통해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내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방한 중국인 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 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