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원도심의 지역 소규모 주택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 안전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특히 주민들이 기반시설과 공공·편익시설 부족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다양한 종류의 정비사업이 진행됐음에도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기반시설의 부담과 사업비 부담을 조합에게 넘기고 공공은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 등 소극적인 지원시스템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과 지자체의 선투자로 원도심 노후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년 교수(성균관대)는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아파트가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복지 차원에서 수요에 맞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저층주거지 역시 동네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주차장 해결,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공원 등이 먼저 조성돼야 이후 주택을 개량하는 건축재생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조합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패널 토론을 통해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LH 김백용 도시정비사업처 처장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조합 총회가 무려 6번이나 진행된다. 인가 기간까지 합치면 2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대운영비가 늘어나는 등 손실이 극심화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처장은 조합 주도의 추진 방식도 중요하지만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환용 교수(가천대)는 “주택부족 시기에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르다”며 “노후주택 정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성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주택의 공간적 위치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해당지역의 주택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주민의 주택정비에 대한 의지 및 지불가능성, 해당주택을 통한 현금 유입과 미래 소득 및 비용지불 등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패널 토론회에서는 현재 전국 유일 민·관·공이 합심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부천시의 이영만 정책보좌관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과 주차장 공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을 통해 이영만 정책보좌관은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차랑 출입관제 시스템 설치비와 사고에 따른 보험료, 주차장 설치비용 및 운용보조금 지원 계획 중에 있다.

이영만 정책보좌관은 “향후 차량의 효율적 출입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소규모 정비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개발에 대한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이탁 단장은 국토부가 앞으로 지자체 등 발주처가 사업계획 수립시 적정성과 재투자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부천의 비즈니스 모델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만, 도시정비를 할 때마다 주차장 문제를 고려한다면 개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김이탁 단장은 정비사업이 민간투자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1.5% 저리 융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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