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건설현장 안전사고 절감 ▲지역균형 발전 견인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산업간 이해관계 충돌, KTX 탈선사고 등 국민적 우려와 행정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도 반성했다.
7일 국토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18년도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사회적 타협을 통해 건설 및 운수산업 체질 개선 등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해 미래를 위해 한발 진일보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종합건설, 전문건설업계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건설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지난해 1월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행하는 등 건설 일자리 질 개선을 시도했다.
운수산업에서는 적정운임을 보장하고 과적 방지를 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지난해 4월 도입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버스공공성 및 안전 강화 방안을 연말게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세종과 부산에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가상실험도시인 케이시티(K-City)를 경기 화성에 완공하고 개방해 혁신성장의 틀을 마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 했다.
철도분야에서는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 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12월에는 남북 도로‧철도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남북협력 기반 조성해 한반도 평화시대 정착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과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끌어 올리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먼저 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국지적 과열 양상에 밀착 대응해 부동산과열지역 포함해 전국 주택시장을 안정권에 진입시켰다. 또 재건축 규제 정상화, 청약 개편 등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앞장 섰다. 여기에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주거복지로드맵 대비 4만 5,000가구 늘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했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광역교통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해 올해 출범을 앞뒀다. 여기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민자도로 3개 노선 통행료를 인하해 연간 970억원의 교통비 부담을 줄였다.
수도권지역 현안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닦았다. GTX-A노선(운정～삼성)은 지난 연말 착공식을 거쳐 본격 추진 중이다. GTX-C노선(덕정～수원)은 예타 통과, 신안산선도 연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역철도교통망 인프라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역점사업도 본격화했다. 먼저 9월 새만금공사를 설립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를 신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진행하고 있다.
원도심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전국 18곳에서 착공에 돌입하고, 99곳을 신규 선정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이다. 원주민 보호를 위한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생기반도 조성했다.
아울러 당국의 산업재해 글절을 위한 만고의 노력의 결과로, 건설현장뿐 아니라 교통 분야의 안전사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국토부는 건설현장 책임을 강화하고, 타워크레인‧굴착공사 등 고위험공사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없는 한 해’를 수립했다.
지난해 1월 수립한 ‘교통안전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전방위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42년만에 3,800명 아래로 감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럼에도 2012년 21만대에 달하던 자동차 리콜대수는 지난해 264만대로 10배 이상 폭증하고, BMW 차량화재가 연일 사회 문제로 나타나면서 제작사의 결함 은폐 및 리콜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항공교통에서는 잦은 회항이, 고속철도에서는 KTX 강릉선 탈선, 오송역 단전사고 등이, SOC분야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온수관 파열 등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국민적 불안이 증가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이밖에 산업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지속되는 점도 숙제다. 택시업계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의 갈등과 같이 새롭게 출현한 서비스와 기존 산업 종사자 보호 문제가 상충하는 등 신-구업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한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갑질’ 등 항공사의 경영 윤리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외국인 임원 재직 등 면허관리 행정 부실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지적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성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주택시장에서 지난해 9.13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실수요자 위한 물량 수급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