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항만 배출 미세먼지 외면···전체 예산 1.5% '쥐꼬리'"
"文 정부, 항만 배출 미세먼지 외면···전체 예산 1.5% '쥐꼬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0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읍 의원, 항만대기질개선특별법 통해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시급
김도읍 의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연간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의 약 10%가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은 전채예산 1조 9,000억원의 1.5%에 불과해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사진)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 9,000억원 중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해양수산부에 배정된 293억원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항만 배출 미세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데 예산은 고작 1.5%에 그친 것. 연일 전국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해결의지가 안 보인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선박 운항, 화물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항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 예산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PM10)는 23만 3,177톤, 초미세먼지(PM2.5)는 33만 6,066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7,091톤, 초미세먼지는 3만 2,300톤에 달했다.

김 의원은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에서 기인하는 만큼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해수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

심지어 올해 예산은 해수부가 요구한 금액보다 47억원이나 삭감됐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수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뒤로 밀렸다는 의미다. 즉,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5,403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1,421억원) 등으로 육상 오염원인 자동차에 지원이 편중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2,67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2,340억원) 등 정부 역점사업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대거 투입되고 있다.

반면 항만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설비 교체 지원사업보다 연구개발(R&D)에 집중돼 항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도읍 의원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관리 필요성이 크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육상오염원의 관리에 집중됐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선박·항만 미세먼지 문제는 계속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꼭 통과돼 하루빨리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배출 규제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을 골자로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해수부 주도로 항만 배출 미세먼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관련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예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