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막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전력구매계약(기업PPA, Corporate 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업PPA는 전력소비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전력판매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미리 합의된 가격에 구매하는 제도다.
그린피스는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에게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위한 PPA 제도설계 연구’를 용역 의뢰했다.
김승완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기업PPA를 도입하는데 기술적 장벽은 없다”며 “관련 부처의 정책적 의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있으면 전기사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바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의원은 “전 세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상반기 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PPA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166개 기업은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소비전력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레고, 베스타스 등 30곳은 이미 100%를 달성했으며, 절반 가량은 총소비 전력의 5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화석연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부각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 효과도 누리고 있다.
이와 달리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관련 근거 법규가 없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한국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이 미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은 각각 1%와 4%에 불과해 정보통신기술 업종의 평균 보급률(12%)에 크게 못 미친다.
RE100 기업을 비롯해 해외고객사 상당수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도 재생가능에너지 전기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 BMW 등 RE100 기업들은 이미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 기업 상대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에서 국내 전력다소비기업들이 RE100 기업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늘리는데 유효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가장 실효성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제도는 기업 PPA다"며 “국회와 정부 상대를 기업 PPA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