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용인시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절차와 군포시의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 시군에서 운영중인 우수 정책이 경기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와 시·군간 관계를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도정 운영 뜻을 밝힌 이후, 경기도와 시·군간 협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시·군에서 우수사례로 제안한 7개 사업을 공동협력과제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서비스 ▲무인 대여 자전거(이상 수원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원격감시 체계 구축(성남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평택시) ▲5,000원으로 지키는 집중호우 대책 ‘안전경계석’ 표시(파주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용인시)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군포시) 등이다.

7개 공동협력과제는 각 시군에 전파돼 정보를 공유하고 시군별로 확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이날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협력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사업은 오피스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건축허가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사업이다.

군포시 ‘건축물 품질검수 추진 제도’는 오피스텔에도 건축물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분쟁 감소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들 사업이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오피스텔 입주민 보호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시행에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과 오피스텔 품질검수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의 ‘수원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사업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운영에 들어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과 병행할 경우 시군별 불법광고물 단속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자전거 도입’ 사업은 자전거 거치대(스테이션)가 없는 새로운 공유자전거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사용자들은 앱을 통해 자전거 위치 검색을 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해야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용 후 자전거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충전된 계정잔액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성남시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미세먼지, 소음 등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는 관제시스템이다. 측정값이 규제기준에 근접할 경우 공사관계자에게 주의문자를 발송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치에 나서게 된다.

평택시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전자고지 서비스’ 사업은 전자고지에 동의한 차주(車主)의 휴대전화로 과태료 고지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우편배송 지연과 분실, 미전달 등으로 인한 민원 감축과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등기우편 비용인 2,150원에 비해 전자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당 250원에 불과하다.

이밖에 이날 평택시의 미군 이전(K-6) 관련 도시세력 주변도시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등 9개 시군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과제는 경기연구원에서 지원하며 결과물은 온라인정책도서관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경기도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도는 시군과 협력해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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