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방 중심 안전투자 확대···3.7조 집행
국토부, 예방 중심 안전투자 확대···3.7조 집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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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SOC 내진보강사업 및 하천 취약구간 정비 박차
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예산 대폭 ↑···일자리 창출 견인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민 생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9년 공공공사 발주계획 설명회’에서 이같은 올해 투자 방향을 공개했다.

국토부의 올해 투자을 보면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 확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도시재생과 성장 거점 육성 및 생활 인프라 조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예방 중심의 안전 투자를 늘렸다. 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50개 사업, 총 3조 8,502억원 규모다. 지난해 3조 7,281억원과 비교하면 1,221억원 늘어났다.

사업은 주요 SOC를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과 하천 취약구간 정비다. 또한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을 늘리기 위한 신규 예산 10억원도 확보했다.

생활안전측면에서는 버스터미널 몰래카메라(몰카) 탐지 장치 구비을 위한 예산 1억원을 반영했다. BMW 차량 화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 조기 인지 및 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도 22억원을 편성했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집중 대응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에 투입 예산을 크게 늘린 것. 예산 규모를 보면, 스마트시티는 당초 184억원에서 70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차 및 드론 모두 300억원가량 늘어난 790억원과 75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등 신규 3대 전략투자 예산도 확대됐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SOC 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를 4,667억원에서 4,822억원으로 3.3% 늘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턴십, 철도 및 항공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하기로 했다. 또 건축설계와 건설기술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에 각각 10억원과 7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올해 본격 추진된다. 관련 예산은 6,463억원 수준이다.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는 33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동네 인프라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30개 사업에서 3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주거급여 대상도 올해 확대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대상을 현행 43%에서 4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위소득 44%로 늘어난다. 주거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자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500억원을 지원,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대도시권 혼잡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구체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개선을 본격화 한다. 1,360억원을 투입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1,914억원을 투입해 도시철도 시설 개선 등에 나선다. 또 광역BRT환승센터를 건립하고, 광역도로 건설 및 혼잡도로 개선에는 1,5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교통카드 예산 14억원도 신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