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요소 제거 범정부 정보화 예산 투자효율성 강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공공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제도 정착에 만전, 투자효율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절차별 성과관리의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 20일까지 세종컨벤션센터와 대전청사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화담당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계획 기관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공공 정보화사업 계획수립·발주·운영관리 등 추진절차 전(全) 단계에 걸친 성과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범정부 정보화 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공 정보화사업에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 추진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화사업 유사·중복 제거를 통한 예산절감 등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바 있다.

그간 우리 전자정부는 성과관리 제도의 시행을 통해 효율적 관리기반을 마련했으나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에 매년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비가 정보화예산의 절반(47%)을 차지하고 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성과관리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행안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성과관리계획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성과 자문상담(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관리 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성과계획(성과목표, 지표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발주단계에서 성과계획을 확정,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보화사업 계획·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전협의가 추진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폐기, 통·폐합 등 정비대상 시스템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점검을 통해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미흡기관은 현장 실태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각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영역을 지정하고 사업비 100억 이상, 부처 대표 정보시스템, 성과관리 미흡 사업 대상 등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성과관리를 자문상담(컨설팅)하는 등 특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성과관리 제도 시행 원년으로 효율적 관리기반이 마련, 올해부터는 성과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실효성있는 성과가 도출되고 이를 통해 정보화사업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