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노후 공공청사 사전 안전성평가 실시
기재부, 노후 공공청사 사전 안전성평가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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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기관 181개 청사 대상 내달까지 진행···안전·편의성 지속 확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각 중앙부처로부터 노후 청.관사에 대한 신축 수요를 제출받았다. 사진은 2019년 기관별 안전성 평가 대상 규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각 중앙부처로부터 노후 청.관사에 대한 신축 수요를 제출받았다. 사진은 2019년 기관별 안전성 평가 대상 규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기관에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후 공공청사 181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성 평가‘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원 대상인 노후 청사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소관기관별로 추진되던 청·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기금이다.

지금까지 신규사업 우선순위를 ▲청·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체 평가자료를 주로 의존해 선정해 왔다.

특히 안전도는 신축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D, E등급으로 판정 받은 청·관사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신축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안전도의 경우 부처별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등급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일부 청·관사에 대해 실시하던 안전성평가를 지난해부터 모든 재건축 대상인 청·관사로 확대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증축사업을 포함해 평가하고, 일부 청·관사에만 실시한 내진 성능 평가를 모든 건물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안전성평가의 내실을 도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내실 있는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신·증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공공청사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노후청사 사전 안전성 평가는 기재부로부터 위탁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 대상인 11개 기관의 181개 청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월부터 신규사업 우선순위 검토 및 반영 등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