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토록 했다.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 했다.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