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철퇴···45건 적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철퇴···45건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2.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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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국토부, 정부 분석 협업 등 단속 실효성 강화···전국 의심 주유소 확대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결과, 주유소 5곳과 화물차주 40명 등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5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의 주유소와 화물차추 40명 등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국토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지난해 10월 마련, 석유관리원-국토부-지자체간 업무협역을 체결하는 등 화물차주 위주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전환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51곳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약 1개월간 지자체 합동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한 행위 23건(주유소 2업소, 화물차 21명)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 12건(주유소 3업소, 화물차 9명), ▲외상후 일괄 결제한 행위 8건(화물차)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한 행위 2건(화물차) 등 화물차주 40명, 주유소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국토부가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의심주유소 추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 우리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유가보조금 비자격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의심거래 사전 지급거절, 주유소 처분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