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에스알 '기타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 유형 변경
기재부, (주)에스알 '기타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 유형 변경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1.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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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KIND공사’ 기타공공기관 신규 지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주)에스알(SR)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편입됐다. 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SRT를 운영하는 (주)SR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 변경되는 등 지난해보다 1개 기관 늘어난 339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 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총 10개다.

먼저 (주)SR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공기업으로 각각 변경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뀌게 됐다. 자체수입비율 상승, 정원 증가, 자율성․독립성 강화 요구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에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을 ‘조건부’로 지정 유보된 금융감독원은 상위직급 감축을 향후 5년내 35%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