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역사 환경산업기술원 ‘수요자 중심 청사진 시급하다'
20년 역사 환경산업기술원 ‘수요자 중심 청사진 시급하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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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리뷰=선병규] 최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A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은 국내 현장의실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세계적 개발추세에 탈락해 버린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돌을 맞았다.

1999년 환경부 산하에 현 서울 불광동 부지에 가건물 150여 평 남짓 1층 규모로 해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시작해 2009년 옛 한국환경상품진흥원과 통합해 현재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기술진흥원은 G7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출발해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사업과 에코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돼 오늘에 이르렀다.

환경R&D에 투입되는 예산도 매년 1천억원 규모에서 현재는 2천억원을 뛰어넘고, 50여 명으로 시작한 직원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식을 합쳐 500여명 규모에 육박하며, 국가 R&D관리 및 환경산업 육성, 환경보건 및 구제지원 업무를 맡는 공기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매년 확대, 투입해 기술원 조직과 외형은 비대해졌지만, 과연 국내 환경R&D수준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20돌을 맞이해 각 업무 영역에서 과업수행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수요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전반적인 설문 및 의견수렴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환경산업기술원이 ‘겉은 화려해 졌지만, 속빈 강정’이라 평가하고 싶다.

국가 최대 R&D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환경기술본부를 책임지는 상임이사(본부장) 자리는 횟수로 3년째 아직도 공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재앙수준으로 대처”하라는 특명이 있었다.

매년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기술 개발사업에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작금에 미세먼지 감축에 일조한 부분이 있는지 있는지도 미지수다.

R&D부분에 오랫동안 일하던 전문성 있는 부서장들의 경우, 일부 과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환경R&D를 후퇴하는 데 한 몫 거들고 있다.

얼마나 대다한 분을 모셔오려고 3년째 뜸을 들이는지, 그렇다고 전문성 있는 처장 및 팀장 보직인사도 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한 교수의 지적처럼 현장 실용성을 강조했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환경전문업체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하고, 돈을 벌어들인다는 ‘낭보’가 줄을 이어야 하지만, 대부분 죽쓰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법인을 둔 국내 환경업체 B사장은 “자원없는 국가에서는 원천기술을 개발, 상용화 해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게 4차산업 혁명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임에도 불구, 정부와 기술원에서의 지원은 어린 아이에게 쌈짓돈 주는 형편”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환경부와 기술원이 우수기술개발 상용화를 통해 성장 과도기 단계에 있는 업체들을 매년 평가해 ‘환경분야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내주는 ‘우수환경산업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차별성없는 일괄적 백화점식 지원에 업체들은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됐다.

100여 곳이 넘는 환경 국가대표의 실적이 반토막 난 곳도 수두룩 하다.

정부가 개런티 한 업체들이 왜 반토막이 됐는지 공통점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함께 맞대는 것도 환경부와 기술원이 할 일이다.

환경신기술 제도가 시행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도대체 현장기술 상용화가 얼마나 미흡했으면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환경 신기술 인/검증을 활성화 하지는 못할 망정 취소하지 못해 안달인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환경계 귀를 연다고 하지만 원하는 플랜과 액션은 좀 처럼 보기 어렵다는 게 환경계의 중론이다.

기술원이 길게는 20년의 역사, 통합이후 10년의 적지 않은 역사를 가졌다.

지나간 세월 공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향후 20년을 준비할 때다.

기술원 발전 청사진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남광희 원장은 3년 임기중 1년이 남아있다.

아직도 최근 몇 년간 드러난 기관의 총제적 부실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모양새만 보이니 씁쓸하기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