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홍수피해 악순환과 4대강 하천정비
<특별기고> 홍수피해 악순환과 4대강 하천정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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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대표이사 - 제2영동고속도로(주)

천문학적 혈세 투입 멈추고 최적 방안 마련할 때

 

얼마 전 정부 측에서는 기존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수정해 4대강 하천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희용 대표(전 현대건설 기술개발원장.토목공학박사)

한강은 한강대로, 낙동강은 낙동강대로 하상을 준설하고 주운보를 설치해 수량과 수심을 확보함으로써 주운(舟運)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당초의 대운하 계획에서 연결수로 부분이 보류되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물길을 이용하는 내륙주운수로(Inland Navigation Waterway)를 각 하천별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하천정비 사업은 대하천의 치수를 위한 방안으로써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2006년 7월 홍수 당시 충주댐 수위는 계획홍수위를 불과 1m 남긴 El. 144 m까지 상승해 위급한 상황을 맞았었다.


이러한 대홍수는 이후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연중행사인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하류의 홍수 피해액은 무려 1조원에 육박하며, 홍수방지예산 5천억원, 피해 복구비 2조원 등을 합친다면 물난리로 인해 매년 쏟아붓는 국민혈세가 무려 3조5천억원 규모이다.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마냥 같은 사안에 대해 해마다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퍼부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이 때문에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이 물난리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통 하천을 준설하면 홍수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주운보의 통수기능을 충분히 확보해 효율적인 치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상준설 및 주운보에 의해 확보된 수량은 극심한 가뭄 등 비상시에 용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확보, 즉 이수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주운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부영양화 등 수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주운을 포함하는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의 타당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 판단,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계획이 애초부터 대통령의 선거공약, 즉 정치적인 이슈로 시작된 탓에 4대강 하천정비 사업 또한 그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반대여론에 직면해있다.


치수사업에 대한 평가에 정치적인 측면이 개입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에 의해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주된 목소리다.


건설업계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운하 계획안 들은 기술적으로는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운하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수적, 환경적 문제점들도 기술적인 해결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운하 추진은 기술적, 경제적 검토와 함께 국민 의견 및 국가의 미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업 시행이 결정되면 추진 방법은 주운보 한 두개를 포함하는 시범 구간에 대해 먼저 시행해 본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더라도 우리가 운하 건설 실제경험이 거의 전무해 사업 추진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주운수로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하천정비는 하천의 이수, 치수, 환경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매년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덧붙여 기왕 거론된 주운 계획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동반돼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물류수송뿐만 아니라 유람선 등 관광 효과까지 고려하면 승산은 최대한 확보된다는 생각이다.


하천정비 계획시 주운을 운하와 연계시켜 검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운하를 충분한 검토없이 밀어붙이는 것과 다름없는 비합리적인 발상인 셈이다.


새정부 들어 고유가 파동, 광우병 촛불시위 등 안밖의 악재들로 인해 국가가 '경제회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도 부족한 시간에 망망대해를 떠도는 듯한 분위기가 짙다.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 수백mm의 폭우가 몰아쳐 지난해 이 순간에 겪었던 홍수 피해가 반복 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적,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라면 이해세력의 득실을 떠나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악순환의 고리'를 시급히 차단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