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주택 확대위해 재개발 등 활성화 방안 모색
미분양 후속대책 마련… 업계 어려움 해소 주력
국민 의, 식, 주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은 곧 주택문제이다. 따라서 주택산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의 적절한 배분정책을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국민적 욕구가 가장 팽배한 분야로서 복잡다난한 성격을 띠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부터 향후 10년간 전국에 50만호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임대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급과 수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 국토해양부 도 태 호 주택정책관을 만나 정부의 주택정책 중점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은.
▲ 앞으로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의 주택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 간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특히 독신 고령화로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도심 내 주택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광역재정비 촉진지구의 차질없는 개발, 재건축.재개발의 단계적 규제개선 및 역세권 고밀.복합개발.단지형 다세대 도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시 외곽에서 산지.구릉지의 계획적 활용, 제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개발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재개발 등 주거정비 계획은.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시현하기 위해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의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6개월로 대폭 단축,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 시공자의 선정시기를 조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건축심의 생략 및 조합업무의 중복성 생략, 토지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비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중첩된 규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개선할 방침이며 다만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것이다.
―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은.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촉진에 초점을 맞추되 소득계층별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의 임대료 중 일부를 쿠폰형태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와 고령자 임대주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주거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주택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주택수는 1,380만호에 이르러 주택보급율 전국 평균 108.1%다. 그러나 전국 미분양이 13만호에 달해 주택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 등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 자재가 변동시 기본형 건축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업계도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며 서민 주거안정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