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항만청 지방이관 놓고 "효율적 국토관리에 역행" 비난
국토관리청.항만청 지방이관 놓고 "효율적 국토관리에 역행" 비난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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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재정 권한 지방에 대폭 이양
전문가, “보다 신중히 검토 추진할 문제다”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발전정책’을 놓고 관계전문가들의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가균형위와 행안부.기획재정부.국토부.지경부가 합동추진하는 국토발전정책 가운데 특히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이관에 대한 비효율성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L모 교수는 “국토를 개발, 관리함에 있어 지역별 전담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방 이관을 검토해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단계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과 세제지원,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 위해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이 대폭 위임되고, 인.허가 의제 확대, 토지이용 지역.지구 통폐합 등으로 원-스톱(One-Stop) 인허가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곀村킵돕횁기업도시가 지역사회의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보완 추진하는 한편,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기업도시와 이들 거점에 전후방 연관사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이 자신의 수요에 맞는 입지공간을 확보,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지방이전 기업의 종전 부지(부동산)의 매입방식도 채권매입에서 현금매입으로 변경해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모든 지역이 상생,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 발전적 보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눠 다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