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를 부르짖으며 새 정권 들어서고,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귀 따가운 말!

'입찰제도 대폭 개선 '

시작은 거창하다.

금방이라도 한국건설 일등산업 될 꺼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열변을 토하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새빨간 거짓말...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대충 누이좋고 매부좋고 이대로 쭉~ 가자로 방향은 역시 그렇게 정해지고 바른 말 하는 전문가는 그때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만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방치할 것이며 순수내역 또는 대안입찰 같은 우수한 입찰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때문인가!

21세기 중심에 서 있는 한국건설이 아직도 후진국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꼴이 한심할 뿐이다.

기술력이 우선돼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무시되고 유치원생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제도를 버젓이 운용하는 계약제도 당국 및 담당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다.

술 한잔 하며 제도적 모순을 얘기할 때면 " 그렇지요. 사실 최저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 큰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발이 묶여 있으니 ...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다.

" 기술이 앞서는 입찰제도를 뭐가 두려워 눈치만 보고 있느냐" 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는 아예 관심 없고 이 자리 앉아 있는 동안 자신의 무사인일함만 쫒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현주소다.

최저가제도가 남겨 놓는 사회적 폐해와 국가적 손실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액면가 계산이 필요하다.

당장 정부 예산을 줄이는 것 같지만 부실공사 등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수십배의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목소리에 중심을 잃고 마는 정부의 무책임한 소신에 화가 날 뿐이다.

원칙과 기술이 보장돼야 하는 계약제도는 사회질서 및 국민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근간이다.

국가경제 발전의 기틀을 흔드는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 2011, 6, 13 / knk@ 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