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업체의 부실로 촉발된 미국발(發) 신용위기가 또다시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 한국에서도 유사한 위기 징후를 드러내 사전 관리체제의 확립이 요청되는 양상이다.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금융시장의 동요가 최근 다시금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양대 국책 주택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 한국 증시에도 악재로 그 파장을 야기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로 이어지는 불안스런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업체들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 그동안 미국 정부 증권이나 다름없는 우량 신용 등급을 유지해 온데다 이번에 대출 부도율 급증으로 위기에 몰리자 미국 정부가 구제 금융을 약속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처방까지 내놓았음에도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죽하면 미국 뉴욕 증권가에서는 지방은행 50~150개가 더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융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논평까지 나올 정도로 우려감이 깊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려감의 증폭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로 촉발된 금융 위기의 불씨가 프라임 모기지(우량 주택 담보 대출)로 옮겨 붙었다는 소문까지 확산되는가 하면 미국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 시장의 피해가 최종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금융 위기는 장기화할 공산이 크며 더구나 경기침체 공포까지 엄습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준다는 견해가 지배적일 정도다. 이제 미국발 금융 쇼크는 그 파장의 폭과 끝을 예단하기 어려울 만큼 한층 심각해 졌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한층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가처분소득 수준을 뛰어넘는 8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문제다.

 더구나 은행 가계대출의 61%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 고금리 단기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수록 부실화할 공산이 짙다.

 여기에다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도 금융 시장의 ‘시한폭탄’이나 다를 바 없이 위험 변수를 키워가고 있어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감독 고위 당국자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추이를 주목하라. 하반기 한국 경제의 금융 불안에 불을 당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사례가 이런 위기 징후를 대변해 준다.

 이런 우려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부도업체가 증가하면서 대출 연체율까지 급상승하자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금년 3월말 현재 73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은행이 4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2조4000억원, 보험사가 5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올들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6%에서 올해 3월말 14.1%, 4월말 15.6% 그리고 5월말에는 무려 16.0%로 뛰는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은 전체 여신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권도 저축은행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말 0.44%에서 올해 3월말 0.82%로 두배 가량 상승하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위기국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나 PF대출이 지닌 위험 변수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악성 위험 변수라는 점에서 그 파괴력이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임시변통이나 전시적 대책이 아닌 종합된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