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사업비 대폭 증가는 국민 부담 불가피
-우선협상자 “경쟁입찰에 따라 공정 수주한 일” 
-“제3자 전문기관서 타당성 검증” 촉구 목소리도

단군이래 최대의 공공·민간 합동 프로젝트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부동산 시장의 지속된 침체로 인해 자금조달에 거듭 난항을 보이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특히 본 개발사업 이전에 진행하고 있는 오염토양정화 사업도 상당부분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당초 2010년 1월 진행됐던 오염토양 입찰 공사금액이 설계비 포함 1,000억원에서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가 무려 3,500여 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우선 사업자 선정후 토양정화 공사금액이 대폭 증가된 비밀과 논란, 진행과정을 알아봤다.

◆토양오염 수준과 입찰 진행 과정은.

2009년 11월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전체 부지중 절반 정도가 기름을 비롯해 인체에 치명적인 납, 니켈, 아연, 구리 등 중금속을 비롯해 산업폐기물로 뒤범벅되어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었다.

사업을 주도하는 드림허브(주)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그 해 12월 오염토양 전체(36만8,571㎥)를 대상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사업 용역’ 입찰공고 낸 후 이듬해 1월부터 우선 협상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토양정화입찰에 용산역세권개발(주)의 건설투자자(CI)인 일부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칫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았다.

삼성물산컨소시엄과 한화건설컨소시엄이 맞붙은 입찰에서는 지난해 3월 결국 삼성물산측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컨소시엄에는 삼성물산이 지분 50%를 비롯해 GS건설 18%, SK건설 11%, 롯데건설 11%, 삼성엔지니어링 11%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는 설시설계를 마치고 제시된 3,500여억원의 최종 사업비를 놓고 발주처측과 금액을 조율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당초 토양정화 입찰금액이 부가세 포함 1,000억원 규모로 나왔는데 공사 실시설계를 하고나서 제시한 공사비가 3,500여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최종 사업자나 공사비는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증가된 공사비에는 기존의 오염토양정화공사 외에 토목공사, 시설철거, 폐기물처리 등의 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측 관계자는 “그 당시 토양정화공사는 경쟁입찰에 따라 공정하게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발주처(용산역세권개발)의 요구에 따라 공사범위를 늘려서 설계를 진행했고 아직 공사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시 공사입찰 발주처는 용산역세권개발(주)로 삼성물산측이 45.1% 지분을 갖고 대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시기다. 

◆250% 늘어난 사업비 타당성 여부 논란

논란의 발단은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종류와 범위가 크게 늘어나 기존 1,000억원 입찰금액이 우선사업자 선정후 3,500억원으로 둔갑되고 나서 부터다.

토양정화와 각종 부대 공사를 포함한 가격이라지만 역세권개발사업에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SH공사에서는 본 사업자금도 쪼들리는 마당에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말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로 인해 자금 유치에 잇따라 어려움에 봉착, 표류 상태가 장기화 되자 건설투자자 대표사로 있던 삼성물산이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지분 45.1%를 롯데관광개발에 넘기면서 완전히 발을 빼버렸다.

이때 삼성물산과 코레일간의 비방전이 위험수위에 오르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 삼성물산은 발주처의 주문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전했다.

2010년 1월 토양입찰이 나왔을 때와 삼성물산컨소시엄측이 토양정화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2010년 3월은 묘하게도 삼성물산측이 용산역세권개발(주)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점이였다.

삼성물산측이 AMC의 대표권을 내놓으면서 지분을 모두 양도한 시점인 9월이후 용산역세권개발의 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새롭게 바뀌었다.

이 때 우선협상자측에서 제시한 공사비를 놓고 주요 주주사에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올해 초 철도청 등 주요 의결권을 보유한 곳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공사금액이 적정한 지 여부를 3곳의 기관에 검토했고, 이 가운데 제시된 총 3,500여억원 공사비에서 1,000여 억원 절감된 2,500여 억원 수준에서도 토양정화를 포함해 토목공사, 시설철거, 폐기물처리 등 모든 공사가 가능하다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청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드림허브의 의결권이 있는 만큼 우선협상자측에서 제시된 공사비의 효율성과 적정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드림허브측에서 관련 회의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드림허브의 사업위탁대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아직 토양정화 입찰 우선협상자가 선정돼 사업비 등에 대해 논의중이지만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다”면서 “제시된 사업비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진행한 다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늘어난 공사비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져야

용산역세권 본 개발사업도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될지 안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판에 토양정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 등 사전 공사비들이 증가되면 결국 개발사업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몰고 온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간자본과 함께 공기관을 통해 국민혈세 등 최대 30조원이 소요되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확실시 담보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공사비를 절감하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공사비가 부풀려져 관련된 사업자의 뱃속을 채우는 것을 공공기관인 철도청이나 SH가 방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은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국내 최대 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진행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환경문제가 있다면 명확하게 처리 해야하며, 국민의 혈세도 투입되는 만큼 좋은 예산절감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비를 절감하는 좋은 방안은 있는가   

실시설계를 통해 제시된 추정 사업비 3,500여 억원의 2/3수준인 2,500여 억원 이하로도 가능하다고 제안한 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여론도 있다.

토양정화비가 많이 소요되는 열세척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 물세척 방법으로도 충분히 오염토양을 법적기준치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드림허브나 용산역세권개발측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인 실증테스트를 제3자 전문기관에게 의뢰해 적용 타당성 여부를 거치는 과정을 마련하자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택은 용산역세권개발을 주도하는 드림허브의 공기관과 민간사업자들의 몫이며, 국민은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