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김 진 숙 기술안전정책관
국토해양부 김 진 숙 기술안전정책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1.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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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글로벌화로 해외진출 활성화 앞장"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턴키 투명성 확보 등 발주방식 효율화 유도
G20 국격 부합 세계적 안전문화 정착 전력


"건설기술용역 글로벌화를 통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설교통부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기술직 공무원에서 최초로 여성 국장에 오른 김진숙 기술안전정책관은 취임 일성을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의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은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글로벌화, G20 국격에 맞는 투명성 확보와 안전기반 구축, 녹색성장의 지속적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건설기술용역의 분리된 업역체계 선진화 방안이 강구,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김진숙 정책관은 "국내 건설기술용역은 설계, 감리 등 건설사업 단계별로 업역이 구분되고 발주도 각 단계별로 나눠져 이뤄지고 있다"면서 "분리된 업역은 업계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도움이 됐으나 세계 시장에서 선진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융복합 서비스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계프로세스 및 관련 제도를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제도 선진화 정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턴키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글로벌 시장과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강구된다.
설계심의 조직은 로비와 부패 최소화를 목표로 분야별 평가와 전체적인 평가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 기관이 갖고 있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통합관리하고 정예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설계심의시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이 조정되고,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 심의시 낙찰자 결정방식도 확정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 심의 내실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특히 G20국격에 맞게 후진적인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김진숙 정책관은 "정부에서 부실 및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국책사업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안전제도 선진화 및 안전의식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장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식 선진화와 자발적인 안전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장 주도적인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현장기술자가 각종 사고사례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사고 유형별 원인분석과 조치방안 정리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안전 DB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한 방편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안전 DB가 구축되면 현장에서 안전 DB에 자유롭게 접근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사례 등을 전파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기술자에게 해당 사항을 교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외계층 등 서민 안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온 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이 올해 1,30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숙 정책관은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5% 정도"라며 "이 수치는 건축물 운용단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에만 근거한 것으로 시멘트ㆍ철강 등 재료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도 적지 않은 양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탄소저감형 건설재료', '탄소중립형 도로 R&D' 추진 등 온실감축을 위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김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설계용역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