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 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진행
재건축 용적률 확대 등 다각적 방안 마련
주택경기 장기 침체, 전세대란 등으로 인해 어느때 보다 주택 정책이 중요한 상황에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올 주택정책 방향을 '주택시장 안정',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 세입자 부담 완화와 공공주택 조기입주,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모든 정책이 강구된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이원재 정책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간 주택건설이 위축되면서 연간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이 3년연속 40만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주택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질의 주택을 민간에서 원활히 건설ㆍ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지속 완화, 건설자금 등 방안이 적극 지원된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높아진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150만호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소득수준 및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ㆍ전세형ㆍ분납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총 80만호와 기존 분양가보다 15%가량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 총 70만호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4차지구까지 지정하고 1차~3차 지구 및 위례신도시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3만3,000호를 공급했으며, 지난 2년간 31만3,000호를 공급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60㎡이하 소형주택 비율이 대폭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도 도입된다.
분양가를 최대한 인하하기 위해 지구내 도로ㆍ녹지율 조정, 비율절감형 건설공법, 분양가 검증절차 마련 등이 도입된다.
이들 정책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상향 허용 ▲공공관리자제 도입 ▲세입자 보상금 상향 ▲정보공개 확대 등이 추진됐다.
올해 관련규제 합리화, 공공역할 강화, 재정지원 확대,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자체 장이 사업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 가능, 이주수요를 분산하는 등 보완대책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이원재 정책관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와 공공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