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공공건설사업 예산 10% 절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매뉴얼·예산절감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 일선 실무직원은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예산절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절감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예산10%절감' 실천을 위해 지난 4월 확정된 '공공 건설사업비 절감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방국토청 등 소속기관과 공기업에서 지난 5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 절감팀'의 예산절감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예산절감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과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우수사례'를 발간·배포했다.

이는 사업비절감 매뉴얼 및 우수사례를 제공, 예산절감 기준·요령·절차 등을 통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예산절감 체크리스트에 의거 특정인이 아닌 직원 모두에 의한 적극적·창의적·자발적 예산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우수사례'는 그동안 공공 건설사업의 효과적 실증사례를 위주로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사례집에는 △제도ㆍ기준을 개선한 사례 △신공법ㆍ신기술 도입 사례 △창의와 혁신이 촉발된 사례 △비합리적 관행 제거사례 △ 일하는 방식의 변경 사례 등 각 유형ㆍ성격별로 우수사례를 제공, 일선 실무직원들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토대로 예산절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특히 우수 예산절감 사례마다 벤치마킹 요소(시사점)를 함께 작성해 도로, 철도, 항만 등 분야가 상이한 타 SOC 분야에도 상호 적용이 가능토록 한 점이 특징이다.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매뉴얼'은 그동안의 △감사 지적사항 △단체별·기관별 반복적 오류사항 △기술·공법 개선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주요 공종별로 맞춤형 예산절감 체크리스트를 수록한 점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산절감 체크리스트에는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터널공 등 건설공사 주요 공종·구조물별로 예산절감 핵심 포인트를 핸드북 형태로 작성, 예산절감을 손쉽게 점검·확인토록 해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일선 실무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예산절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발간은 건설산업의 구태 중에 하나인 부풀려진 공사비, 잦은 설계변경 등 예산낭비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현장 실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감리사 등 일반 민간 실무자들에게도 사업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본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 (www.mltm.go.kr)에도 등재, 본 매뉴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