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급등이 올 4분기 이후에나 진정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DTI 규제완화 연장, 최초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매매수요 활성화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17일 ‘전세가격 변화 전망과 대책’ 분석 자료를 통해 최근 전세가격 급등세가 2011년 4분기 이후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전세가격의 순환변동 패턴에 따라 수축기에 접어든 전세가격은 2011년 4분기 이후 본격적인 하락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 이후의 전세가격 변동은 외환위기 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전세가격의 순환변동은 확장기 진입 4분기 후 정점에 다다랐으나, 최근 전세가격 변동은 4분기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순환변동의 폭도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지금의 주택가격 변동 패턴으로는 매매수요 전환 속도가 늦어져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즉 매매수요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순 있지만 단기간 전세물량 확대가 어려워 효율적인 전세가격 통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DTI 규제완화를 연장해야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DTI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금리 인상과 LTV로 가계 및 은행부실 가능성은 낮고, 주택 매매가격 급등문제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