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별 CM 시범사업 발주 확대 한 목소리
업계 “해외CM시장 진출위해 실적 쌓아야”
정부 “설계.감리 등 칸막이식 업역체계 개선”
정부가 건설시공에서 탈피, CM 등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한 건설산업으로의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섰다.
국토해양부 권병윤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가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내의 건설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제는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정부도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입찰제도, 설계기준, 기술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기술안전정책관은 “이제는 검측확인 기능만 가지고는 경쟁력 저하가 우려,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설계.감리.CM 등 칸막이식 업역체계를 개선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자의 다양한 경력을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 중에 있어 업계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CM협회가 최근 국토부 제1차관 초청 간담회에 이어 CM업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논의키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내 건설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CM시장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날 한미파슨스 권오경 전무는 “국내 건설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로 이를 위해서는 CM발주가 전무한 도로, 철도, 상하수도, 수자원 같은 토목분야와 SOC사업 등 정부차원에서 각 공종별 다양한 CM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CM발주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다양한 CM경험과 실적이 바탕돼야 해외CM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권 전무는 “정부의 R&D사업도 확대, 해외CM진출 유망국에 대한 관련제도 등을 수집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토펙엔지니어링의 유병기 부사장은 “현재 CM대가 수준으로는 양질의 CM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CM대가 현실화는 물론 CM용역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ITM 코페레이션 도상익 사장은 “기술제안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턴키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CM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공개, 이들로 하여금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림건축 박균호 사장은 “최근 CM발주시 발주자들이 입찰참가자격을 세부공종별 CM실적으로 제한하고 공동도급 방식을 불허하는 사례가 급증, CM실적이 없는 후발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은 CM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며 “상생협력이나 동반성장 측면에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화키스톤 김하원 전무는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보면 CM at Risk방식에 시공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용역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을 청취한 권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건의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검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업계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보다 발빠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