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셈,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실제 시장보다 40%이상 부풀려져 있는 단가를 언제까지 쓸 것인지 예산절감 부르짖으면서 정부는 뭘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마도 어제 오늘의 목소리가 아닐 게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문제가 아직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라는 기준이 떳떳이 돌아가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21세기 건설선진화를 주창하는 이 시점에서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건지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특히 이 품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역시도 아이러니하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이지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업계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체부터 모순덩어리다.

특히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국도 건설현장에서 품셈에 근거한 예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무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정부예산 집행기관인 조달청도 이미 실적공사비 대비 품셈가격이 최소 약 20%이상 비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약 2천여개에 달하는 품셈항목 개정을 위한 일에는 강 건너 불구경 팔짱끼고 있는 듯 하다.

차라리 한국건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실적공사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장, 차관 이하 실무국장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2009년까지 전면 실적공사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훨씬 이전 당시 최종찬 건교장관은 2004년 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모두가 ‘뻥’ 이었다.

사실 품셈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국가 공공사업에 있어 국민혈세를 자그만치 10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오며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사업 효율화이며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최적 대안인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모든 시설공사에 시장단가, 즉 기 실시한 공사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실적데이터를 분석해 발주예가를 제시하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보편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설코스트관리 현주소는 어떠한가!

여기서 우리는 진정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차피 기업은 영리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조직으로 그것은 극히 당연한 이치다.

평생 밥 먹고 살아왔던 자신의 밥그릇을 쉽게 깰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작금 표준품셈이 제시하는 공공노임 단가 등이 현장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공무원을 비롯한 산업계, 학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를 폐지하지 못하는가.

폐지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개선이라도 해야 할 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인지, 품셈개정은 몇 번이나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자.

실적공사비를 시행하다고 거창하게 발표해 놓고 억지로 우는 애 젖 주듯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런저런 반발에 부딪혀 겨우 시늉만 내는 국토해양부 정책은 그야말로 의지박약아 수준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이제는 국토부가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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