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지자체 이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국도 지자체 이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7.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 효율성 저하 및 예산 낭비 불 보듯

행정안전부가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국도업무 지자체 이관은 비효율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주관, 관리하고 있는 국도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국가 성장기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제17회 도로의 날을 맞아 열린 도로정책토론회(7일)에서 '국도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국토연구원 정일호<사진> 연구위원은 '국도업무 효율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차원에서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이는 인력 및 예산 낭비로 효율성 저하를 비롯해 국도의 서비스 질 저하, 국도의 주민통제 및 외부평가 미흡, 지자체 체계 위배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도관리를 할 경우 하나의 간선노선을 여러 지자체가 분할 관리 하게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도로관리가 곤란하며, 주민편의 등 민원 우선 노선선정 및 도로건설, 무분별한 도로점용 등에 인한 동맥경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 계획은 중앙정부, 공사 및 관리를 지자체에서 한다면 국가이익보다는 지역이익 위주 집행으로 지자체간 단절구간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가 계획한 도로에도 인접 기초 지자체간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 할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의 예산절감 10%목표에도 불구, 계획과 집행이 분리돼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 저하 및 예상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즉, 지자체는 민원해소,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선심성 정책 및 사업비 증가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국가 예산을 절감해 국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 인 셈이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한때 국도건설 및 유지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했다가 지방정부간 불균형 및 유지관리의 부실화 문제 촉발로 다시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국도업무도 자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방의 특성있는 발전과 경기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지방국토청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국도업무 조직 효율화'를 위해 기존 국토관리청과 해운항만청의 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간선기능이 낮은 국도는 지방도로로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