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기술력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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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건설 토목사업본부 이용주 상무 |
국내 SOC 민간투자 사업은 정부가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다음해 3월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OC 민자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금호건설의 경우 이같은 흐름을 예측하고 1995년 이전부터 민자사업 분야의 참여를 준비해 철저한 시장분석과 함께 기획력을 쌓아왔다.
실제로 금호건설은 정부의 민자유치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이화령터널, 부산 초읍터널, 인천 문학산 터널 사업 등 SOC 민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며 민자사업 부문 최고 건설사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조직 편성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잘 드러난다.
금호건설은 1991년 새로운 사업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토목전담팀을 신설하고 4년뒤인 1995년 1월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토목전담팀을 SOC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SOC팀은 업무를 더욱 전문화시키며 지금의 민자사업팀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금호건설의 SOC 민자사업 부문 수주실적은 여타 건설사에 비교해 월등히 뛰어나다.
지난 1997년 1,229억원을 수주하며 회사 총수주액 대비 약 11%를 차지한 이후 2000년부터 해마다 3,000억원 이상의 수주고를 올리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4,000억원 수주를 돌파하며 민자사업에 있어서 금호건설을 따라잡을 건설사는 없다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SOC 민자사업을 통한 금호건설의 사업실적도 괄목할만하다.
국내 대표적인 민자사업의 경우 금호건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지난 2000년 12월 개통해 운영중인 36.6㎞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내노라하는 고속도로 SOC 민자사업들이 금호건설이 참여한 민자사업이다.
금호건설의 민자사업은 토목공사 이외에도 건축이나 환경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건축부문에서는 사업장표수처리장,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플랜트부문에서는 인천 영종도 열병합발전소, 상무지구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 등이 있다.
특히 민간이 SOC 민간투자사업을 정부 측에 제안하는 형식인 민간제안사업을 업계 최초로 추진하면서 민자사업의 최강자임을 다시한번 과시하고 있다.
특히, 업계 최초 민간 제안의 SOC 민자사업은 2009년 11월 개통예정에 있는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 밖에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간 고속도로, 오산-광주간 제2외곽순환도로와 서울제물포터널 등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은 그 동안 정부고시만 참여했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직접 국가 기간망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는 적극적인 사업방식으로 민자사업을 한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호건설 민자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이용주 상무는 “민자사업은 초기 기획력과 철저한 수요분석이 중요하다. 금호건설이 민자사업에서 여타 기업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기획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주 상무는 이어 “SOC 민자사업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공급방식의 하나로 기획력과 협상력이 없으면 수주하기가 매우 힘든 사업”이라면서 “앞으로 강점을 보여 온 분야의 사업을 공고히 다지면서 물류, 학교, 공공청사, 군주거시설 등 SOC 민자사업 진출을 다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주 상무는 또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준비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제3자 공고 후 착공까지 단계별 절차가 소요기간이 불명확해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비와 보상비를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민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요기간 명확화 문제가 재고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내 민자사업 현황
재정사업 한계 민간투자로 SOC 확충 ‘절차 간소화.수익보장’ 민투확대 관건
SOC는 도로나 철도, 항만같은 사회기반시설에서부터 교육, 상하수도 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자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복지분야 등에 밀려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의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지난 2003년 이후부터 매년 2%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해 볼때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도로연장의 경우 영국의 1/3, 일본의 1/5 정도며 인구 천명당 철도영업거리 역시 영국과 일본의 각각 1/4,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SOC시설 투자를 국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따라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SOC투자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1994년부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SOC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해 사업신청자를 모집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다.
이에 반해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제안서를 공고해 제 3자를 모집한 후 적격자를 선정하지만 초창기 몇몇 사업을 제외하면 운영수입보장은 없다.
민간투자사업이 실시된 이후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146개의 실시협약이 체결됐으며 민간투자규모도 지난 1996년 3,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 실적은 458건, 76조4,000억원에 이른다.
직전해인 2006년 261건, 49조3,000억원보다 무려 26억7,000억원이 늘어났다.
SOC 재정투자에서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6.3%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가 현재 추진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총 20건에 32조4,000억원에 이른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대구-부산, 일산-퇴계원 등 4개 구간은 현재 운영중에 있고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인천대교, 서울-용인, 평택-시흥 등 5개 구간은 건설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정부의 SOC예산 반영 비율이 줄어들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건설 및 운영을 포함한 사업생애주기의 총사업비 관점에서 정부재정사업에 비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으로 준공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약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없다.
실제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우면산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은 약정된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모두 완료된 바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 준수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목표했던 공사기간에 비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5,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협약상 공기 초과 시 민간사업자가 배상금을 지급, 사용료 수입을 상실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구조로 돼 있어 재정사업 같은 공사비초과사례 등의 문제점이 적게 발생한다.
민간사업은 도입 초기 최소운영수익보장(MRG)제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영국겧堅퉩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민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BTO사업의 경우 일부 민간제안사업을 제외하고 정부고시사업은 실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다.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소요기간이 길고 정부측의 수요 과다예측 등이 민간자본이 참여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협상시점과 실질적인 착공시점의 차이로 인해 공사비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막대한 부동자금을 민자사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이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자사업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