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량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구 기온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 평균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량(ppm)이 1970년대 1.5ppm에서 2000년 이후 2.1ppm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실례로 들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1,250억 달러의 손실액과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대형 재보험회사들은 10년 내에 기후변화로 인한 연평균 경제손실액이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보조금 정책 외에 자동차 연비 개선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 제고, 환경교육 강화,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래스터 브라운이 지적한 석유를 기반으로 한 현대문명의 문제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사막 확장, 수자원 부족 등으로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는 해수면이 10m 상승시 6억 명의 난민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래스터 브라운은 그의 저서 <플랜 B>에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랜A 시대에서 벗어나, 태양.바람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플랜 B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플랜B의 최우선 목표는 기후 안정화, 인구 안정, 빈곤 퇴치, 지구의 생태계 회복 등을 내세우고 있다.
조명기구 교체, 가전제품의 대기전략 절약 등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가 백열전구 대신 형광전구(CFLS)를 사용할 경우, 전력량을 12%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705기 석탄화학발전소 발전량에 해당한다(전세계 석탄화력 발전소는 2500개 정도이다) 또한 태양 에너지, 풍력, 조력 등 에너지 생산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은 우리 시대의 화두인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공동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녹색버블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IT 산업이 발전한 이면에는 IT버블이 있었다. 그는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녹색 버블’의 긍정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녹색버블이 일어나더라도 세계적인 추이에 맞추어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에 따른 기술개발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있다. 뉴스위크(2010. 10.27) 선정 글로벌 2010 녹색기업 순위에 따르면 미국의 100대 녹색기업 중 1위는 컴퓨터업체인 ‘델’이다. 델은 데스크톱과 랩톱의 에너지 소모량을 2008년 제품보다 25% 줄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델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객 전체로 따져보면 에너지 비용을 50억 달러 이상 절약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그동안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와 지원’의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학기술은 이제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
단순히 경제학자의 산술적인 접근에 의해서 녹색성장은 결코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지원으로 과학기술, 특히 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은 일차적으로 환경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원천기술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반도체, 휴대폰 등 IT산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소니나 미국의 퀄컴 등 선진기술기업들에게 돌아갔던 선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