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교통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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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일보
  • 승인 200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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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30% 저소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택재개발 절차 간소화…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완료

 

 

이달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오늘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다. 다음은 건설.부동산.교통부문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했다.

 

◆ 택지개발 절차가 간소화된다.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말시행할 예정이다.

 

◆ 소형 분양주택 30%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된다.

이달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월 이상)인 경우이다.

 

◆ 주택 분양가에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다.

이달부터 주택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자재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이 되기 이전에라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됐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IC 44.8㎞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시범운영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내ㆍ국제선 항공요금 인상됐다.

이달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의 유류할증료 변동폭이 확대 적용되다. 새 기준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4~5월 평균 유가가 7~8월 유류할증료에 적용되는데 노선에 따라 요금이 3.4~5.7% 오를 전망이다.

국내선도 김포-제주 주말 편도 기본요금의 경우 현재 8만8,400원(공항세 포함)에서 10만3,800원으로 17.4%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