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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내진보강 강화 합동토론회
조상은 기자  |  cs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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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8  0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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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 내진보강설계 의무화ㆍㆍㆍ국민생명 보호ㆍ예산절감 유도 ”

   

김준연, “소규모 건축물까지  내진설계 강화 주력”
박광순, "내진보강성능평가  방안 도입 시급"
변항룡,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제대로 공사 수행해야”
이상현, “심의위원회 구성해  내진보강 검증해야”
오의섭, “기존건축물 대한  내진보강 홍보 앞장"
유영찬, “국내 실정 부합  기준마련 시급”

 

■ 발제자 : 이원호 광운대학교  교수
■ 사회자 :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토론자 <가나다 順>
김준연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박광순 한국시설안전공단 차장
변항룡 (주)고려이엔씨 대표
이상현 단국대학교 교수
오의섭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장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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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11월 2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전문건설회관 3층 회의실


-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칠레 지진 당시 인명피해가 다른 지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었습니다.

이는 내진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내진보강 기술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국내 내진보강 기술력을 진단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내진보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선 유영찬 박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유영찬 건기연 박사
현재 우리나라의 내진보강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70~80%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현업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진보강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내진보강공사가 도입, 시작됐지만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그룹에서 내진보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내진보강 관련 시장이 개방될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술 차이는 연구 개발을 통해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학교내진보강공사의 경우 발주처,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여러 주체들이 있지만 특정 공법과 연대하는 상황 발생 등 첫 단추부터 잘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발주처에서 내진보강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예산과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진보강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이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기존건물에 대한 성능평가, 내진보강 내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제품을 고르는 차원에서 공법을 채택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구조기술들은 구조안전에 대해 최고의 기술자지만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공사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이고 특정 분야를 포함 각종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공사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구조 안전이 외면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내진설계기준은 있지만 내진설계보강기준은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진보강 기준을 정확히 정립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진보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등 관련 정부 기관들에서 발주처를 포함한 모든 엔지니어와 내진보강 주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내진보강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사회
유영찬 박사가 제대로 된 내진보강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진보강을 기술적, 제도적,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변항룡 고려이엔씨 대표
내진과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협회는 이 같은 연구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내진에 대해 질문을 할 경우 답답합니다. 도면도 없이 공법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유영찬 박사가 얘기했지만 개념적 내진보강 기술은 수준이 꽤 높지만 실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일부 전문가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쓰촨성 지진 당시 3년 동안 내진보강을 꾸준히 한 초등학교의 경우 사망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현장에 올 때 까지 어떻게 견디느냐가 관건이고 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사고 피해 사례를 볼 경우 기둥이 깨져서 발생한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고 사례를 복구할 때 중요한 기둥하고 기초는 보강을 안하고 다른 부분만 고치는 경우 상당수입니다.

이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보강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를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내진보강공사는 방학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알고 확인해 주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진보강 공사 검증 시스템이 빨리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박광순 시설공단 차장
이 세미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강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량구조물의 경우 10년 전부터 내진보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목구조물은 국가의 재산이고 해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교량구조물은 80%이상 진행됐고 고속도로의 경우 2012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학교구조물과 교량구조물에 대한 각종 보강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기둥과 보에 대한 보강이 주로 이뤄집니다.

국내에서 접착성과 시공성 등 문제로 기둥과 보에 대한 보강이 제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검증방법이 불확실한 게 사실입니다.

학교시설의 경우 현재 각 지방의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고, 교량의 경우 국토부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내진보강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이 없는 학교는 우선순위를 떨어뜨리고 도면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앞에 둬 내진보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현 단국대 교수

내진보강의 경우 온도 노출과 수축팽창 여부, 설치된 구조물이 진동수대로 제대로 움직이는가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같은 기준 마련과 함께 심의위원회와 같은 보강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평가와 보강이 일관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의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진보강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스크린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준연 국토부 과장
정부 입장에서 내진보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SOC시설 건설공사 주무부처로 지진재난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설물 가속도 계측기 시스템 추진 등 내진보강대책을 분야별로 추진 중입니다.

내진설계기준이 있으며 기준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진발생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잘 정리해서 보강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주체별로 공항 국도 철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은 2012년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건축물 1988년도 6층 이상 큰 구조만 내진설계의무화했으며 최근 3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내진설계확인서가 위조된 것을 보고 저 또한 매우 놀랐습니다.

내진설계확인서가 부실하지 엔지니어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복사본 없이 확인서를 가지고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즉 충분한 대가 지불, 기준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물 대해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지만 향후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실시할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에 대해 국토부도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부담 가중과 구조전문가 부족, 행정인력 문제 등으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점진적으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의섭 소방방재청 과장
제가 맡은 업무가 지진 재해대책이고 협회에서 이 처럼 내진보강과 관련 토론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진보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진대책입니다.

지진위험도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의 지진보강은 어렵습니다.

지진발생시 가장 피해를 저감할 수 대책이 바로 내진보강입니다.

소방방재청은 3차방재대책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총괄기능을하고 기상청이 지진관측과 통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 등 15개 부처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등 유사시 지진발생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주요 추진 업무는 내진설계대상은 31개 대상시설물이고 1960년대에 원자로 발전시설 내진시설설계기준 지정, 1980년대 건축물 기준제정, 지난해 학교시설에 대한 기준 제정 등 30개 시설 기준 제정했습니다.

기존공공시설의 경우 지진재해대책법에 담당부처에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하고 부처별로 연차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내진실태 용역을 하고 올해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부처별 협의를 마치고 부처별로 통보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돼 내진보강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시설은 중요성이 인식돼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점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안전지대라고 인식돼 있어 국민들이 비용을 들어서 내진보강하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개정안이 국회에 게류중에 있으며 내진보강을 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설물내진보강에 대해 공공시설물내진보강은 법적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건축물의 경우 의무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대 지진 강도 6.5 발생할 수 있으며, 근래에 들어 지진 5.0이상 발생했지만 다행히 발생 위치가 해양 또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5.5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대응시스템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건물 12% 정도 8만동 이상 부분 피해와 100여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진대책은 초기단계이고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의 경우 전문가들이 내진보강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홍보에 도움을 줘야 할 것입니다.

-사회 -

국내 내진기술의 선진국 수준과는 달리 아직까지 내진보강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특히 사전보다는 사후대책 격긍로 추진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또한 현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주요 내용이 내진보강강화를 위한 보다 빠른 정책입안 등으로 내진보강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씁 감사합니다.

정리=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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