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류대란이 빚은 경제적 ㆍ사회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항만분야에서 초래되는 물류손실은 SOC시설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며 특히 국내 성장을 감안할 때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거듭나야 할 부산ㆍ광양항은 시설부족, 제도적 미흡등으로 주요 물동량을 외국항에 뺏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만건설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토해양부 조종환 항만건설정책관을 만나 국내 항만건설정책의 추진현황 및 중점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개발 가속화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총력
-지속가능한 항만개발?다양한 민자사업 발굴 등 효율 집행에 만전

조종환 국토해양부 항만건설정책관

― 항만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경쟁력 있는 항만인프라 개발을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허브항 개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거점항만 개발, 시민친화적인 다기능 항만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및 관리, 민간투자 활성화 및 효율적 재정집행 등 5가지 방향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허브항 개발을 위해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의 선석 개발과 항만배후물류단지를 집중 개발해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비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거점항만 개발을 위해  5+2 광역권의 산업, 경제특성을 감안 권역별 적정규모의 거점항을 특화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있고, 대중국 교역 대비해 인천신항 신규개발(올 3월 착공)하고, 평택ㆍ당진항도 지속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 새만금 사업 지원을 위한 새만금 신항 개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노후시설 정비 및 유휴항만부지의 활용이 아니라 국민소득 증대와 선진경제국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전국 10개항의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고, 부산북항 재개발(올 12월 착공 예정)을 계기로 노후ㆍ유휴항만 재개발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천내항 재개발에 대한 타당성 등도 검토, 국민소득 증가와 고급해외관광수요 흡수 등을 위해 마리나, 크루즈 등 레져포트 개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으로 시민친화적 다기능 항만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항만개발 및 관리를 위해 기상이변 증가에 대비해 항만 및 임항권역에 대한 중장기적 방재대책 마련과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지원을 위한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고, 민간투자 활성화 및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컨테이너 부두 외에도 항만관련 다양한 민자사업 발굴, 과잉투자 방지,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항만건설 기술의 현주소는.
▲최근 항만은 대수심, 고파랑, 연약지반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 하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방파제 및 안벽의 기초, 연육교의 교각 기초 및 대형해상구조물 기초 등에 활용 가능 Suction Pile 실용화 기술 등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항만운영 및 물류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인 컨테이너 터미널용 ‘하이브리드 안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 고속화, 광폭화와 환적화물량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운용시스템기술, 고내구성 재료와 태풍해일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기술 등은 앞으로 전개될 환적전용터미널, 해상공항, 해상도시 등의 개발 촉진 가능할 것입니다.

이밖에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약지반 착저식 방파제, 경량혼합토 지반개량공법, 각종 신형 소파블록, 유공슬리트형 소파제, 강판셀식 호안 등 다양한 건설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국토부는 부산항 등 물류중심항과 지역거점항만을 건설함에 있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분야 19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항 신항 16개 선석을 포함한 안벽 56선석, 배후도로 15.26㎞ 등 총사업비 5.2조 규모의 항만시설을 23.6%의 재정지원만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부산항 신항 2-3단계 사업의 경우, 건설보조금 및 운영수입보장을 배제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 없이 순수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등 정부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중인 민자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화물유치활동이 운영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영단계에서 글로벌선사,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출자자변경을 적극 지원하고, 간주사용료 현실화 및 물량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 대상사업 및 시행방법의 다양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만민자사업은 대부분 '컨'부두 위주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리나법 제정을 통한 마리나시설의 민자사업 추진근거 마련, 비관리청 항만공사 형태로 획일화된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BTO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 이외에도 여객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항만 민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의 항만개발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에게 항만은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입니다.

부산항 등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세계5위권의 항만물류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경험은 개발도상국에게 좋은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항만개발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항 등 주요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고부가가치 환적화물 등 전략적 화물 유치를 위해 부산항 신항, 광양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은 총 10조6,440억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11선석(6선석 운영 중), 오는 2011년까지 27선석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올해까지 142만㎡, 오는 2011년까지 465만㎡의 배후단지를 확보(2007년말 73만㎡ 조성) 할 계획이며, 도로, 철도 등과 연계된 복합 물류거점으로 지속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은 총 4조7,977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1년까지 20선석(16선석 운영 중)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올해까지 동측배후단지 195만㎡, 오는 2011년까지 388만㎡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2007년 76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막힘없는 교통물류 흐름을 위한 배후수송시설(항만연결, 광역) 개발을 추진해 오는 2011년까지 항만배후도로 30.3km, 항만배후철도 9.6km 확충 예정입니다.

인천항에는 인천신항(신규개발), 인천북항(개발 기착수) 및 남항지역의 국제여객터미널 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신항에 총 2조 7,192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5년까지 17선석(컨테이너 14선석)과 배후부지 397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착공한 1-1단계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총 9,374억원을 투입해 부두 9선석(컨 6선석)과 배후부지 148만㎡을 개발입니다. 인천북항은 총 1조2,537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1년까지 17선석(5선석 운영 중)과 배후부지 37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연안부두와 갑거내항으로 이원화된 국제여객부두 통합을 위해 ‘인천항국제여객부두’ 개발계획 수립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거점항만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당진항은 총 2조 7,592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1년까지 52선석(20선석 운영 중)과 배후부지 141만㎡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지원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울산신항에 20선석을 개발하고 배후단지 46만㎡ 조성할 예정이고, 대구경북권 경제활동 및 제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포항영일만항에 12선석을 개발하고 배후단지 42만㎡ 조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