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에서 경남기업 등 총35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들은 낙찰받을 회사(이하 ‘추진사’)와 나머지 회사(이하 ‘협조사’)를 미리 정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8개 공사에서 모두 추진사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06년~’08년 기간 중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5개 건설회사는 낙찰받을 추진사를 미리 정하고, 추진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사들이 도와주기로 낙찰일 일주일 전쯤 유선통화를 통해 사전에 합의하고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하여 USB 등 이동식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게 전달하였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하였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하여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협조사에게 전달한 USB 등을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세부투찰내용을 이동식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은밀하고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번 입찰담합은 대다수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이었던 성남판교 신도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합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건설업계의 법위반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 총 42,383백만원

(단위:백만원)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동양건설산업	4,605	서희건설	4,189	진흥기업	5,039	한신공영	3,950
신동아건설	2,115	엘아이지건설	1,787	범양건영	2,667	경남기업	2,196
요진건설산업	2,333	풍림산업	1,257	케이알산업	1,497	대보건설	1,327
우림건설	960	대방건설	641	신원종합개발	480	양우건설	641
효성	1,483	벽산건설	416	남해종합개발	471	태영건설	856
태평양개발	680	월드건설	425	한일건설	425	쌍용건설	680
서해종합건설	595	파라다이스글로벌	334	한양	334

※ 상기 과징금액은 추후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또한, 신창건설 등 8개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에 있거나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