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지났다.
이제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완연한 가을이다.
여느 때나 다름없는 월요일 아침인데 오늘따라 왜 이리 마음이 뒤숭숭한지 복잡 미묘하다.
아마도 9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날, 그리고 이젠 10월이 오면 한 해가 또 막바지에 치닫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
머릿속을 정리하다 늘 잠재돼 있던 ‘건설관리(CM)’ 제도에 생각이 멈춘다.
선진 건설관리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제도가 무엇 때문에 큰 걸림돌에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 ? 또 다시 지난 10년 이상 직업병처럼 해 왔던 고민에 싸여 본다.
건설관리 제도가 대한민국 건설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운 문제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구조적으로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모순이 있음에도 정부도, 학계도, 산업계도, 언론계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반세기 이상 얽히고 섥혀 찌들어 있는 먹이사슬 때문이다.
이 사슬을 아무도 풀려고 하지 않는다. 왜? 내가 죽으니까 당장...
그렇다면 정부는 어찌 두고 보고만 있을까!
국가의 미래 건설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작금 현실적 문제 , 즉 산업계의 업역을 둘러 싼 이전투구에 방패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
아마도 돌아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일부 선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한 기억도 있고... 아무튼 계급사회에서의 한계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다.
유사 제도와 유사단체는 하나가 돼야 하고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200만 건설인들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돼야 한다.
특히 설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시공, 감리,CM 등 다원화돼 있는 산업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즉 설계, 시공, CM 등 분명한 3각시스템의 건설시장이 형성되어 글로벌 경쟁체제를 리드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최근 국회 차원의 건설관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분명한 것은 건설관리 제도는 특정업체 또는 특정단체를 위한 이권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계의 기술력을 배양해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내실화를 모색하기 위한 절대적인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정책 입안 및 추진에 나서야 한다.
업계의 숫자만큼 목소리 크고 돈 많은 단체들의 퇴보적인 정책에 대응하다가 지금까지 세월 다 보냈다.
국내 시장의 한계와 시장성이 점차 악화되는 현실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은 고부가가치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유도하는 길이다.
건설관리 제도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온 지 15년이 지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우리는 아직도 재 ~ 고 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 이것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대표국가의 위상인가 생각하니 더욱 더 기분이 착잡하다.
가을의 청명한 하늘과 같이 올 가을에는 시원스럽게 건설관리 제도를 명실상부한 제도로 각인시켜 한국건설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본보 편집국장 / 김광년 kld@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