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2조2천억 투입 등 철도안전정책 적극 추진
광역철도 등 철도투자 확대로 속도ㆍ가격경쟁력ㆍ편의성 제고
세계 최고 수준 철도기술력 바탕 해외시장 진출 견인 앞장
철도산업 르네상스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로 철도역사 11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부진했던 철도투자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트렌드인 녹색기술 및 녹색성장 흐름에 부응,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철도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0년 9월 18일 철도의 날을 기념하며 철도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이 승 호 철도정책관을 만나 향후 중점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그동안 철도는 경부고속철도 서울～대구 구간 개통으로 KTX 이용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무궁화 등의 수요가 줄어 들어 전체적인 철도의 분담률은 정체 상태이며, 화물수송에 있어서 지난 2004년 4,500만톤에서 2009년 3,900만톤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철도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철도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완결된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철도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의 속도경쟁력, 가격경쟁력, 편의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 하에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부담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올해 9월 1일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도 잘 나와 있듯이, 먼저 전국 주요도시를 최단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KTX 고속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건설ㆍ운영 중인 경춘선, 전라선, 경전선 등은 최고 시속 230km로, 원주～강릉, 원주～신경주 구간 등은 시속 250km 내외로 고속화 예정입니다.
아울러 2층 여객열차, 2단적재 화물열차, 장대 화물열차 등 대량 수송을 통한 충분한 철도수요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임도 도로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도교통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춘선에 내년부터 2층열차를 시범 운행하고, 철도화물의 수송효율 향상,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2단 적재 화물열차와 장대열차(28→37량)도 운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ㆍ환승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KTX역, 전철역에 상업ㆍ문화ㆍ업무 등이 결합된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해 환승거리 및 대기시간을 30% 이상 단축시키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철도역에의 접근 편의 제고향상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역사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성 있는 철도망 확충을 위해 설계기준 개선 등을 통해 철도건설 사업비도 대폭 절감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철도건설 제반기준이 외국 철도건설 기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노반ㆍ교량ㆍ터널ㆍ선형ㆍ방재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해 이론적ㆍ공학적 분석을 통해 현행 철도건설 사업비보다 15～20%이상 절감할 수 있는 정책도 적극 발굴해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전철 등 광역도시철도 활성화 방안은.
▲수도권 등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교통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광역도시철도 구축으로 일반시민들이 도심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면 교통체계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돼 교통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을 위해 도심간 또는 도심 내부의 교통권역을 잇는 광역도시철도의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경의선(용산～문산), 분당선(오리～수원), 신분당선(강남～정자) 등 1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12월 경춘선(신상봉～춘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동서 연결 X자형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신안산선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중 시흥ㆍ안산～광명～여의도～서울을 잇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하 40m 이하로 건설될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각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KTX 고속철도망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서울(3개구간), 부산(4개), 대구(3개), 인천(2개) 등에 총 연장 121km의 도시철도 건설을 진행중이며, 올해 12월 부산 3호선(미남～안평)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전철의 경우 현재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우이-신설, 광명 등 총 연장 74.1km 등 5개 구간 건설을 민자로 추진 중이며, 용인이 올해 10월, 김해가 내년 4월 각각 개통되면 경전철 사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국의 지하철 역사 내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광역도시철도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국고 40%(서울 30%) 지원으로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432대, 에스컬레이터 581대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 트램’ 등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전동차를 개발 중입니다.
이와 관련 2013년 상용운행을 목표로 110km/h급 무인운전 자기부상열차 개발 및 시범노선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면에서 전력공급선 없이 배터리 충전으로 25km를 운행하는 무가선 트램 개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적 발전은 도시철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도안전의 실태 및 제도적?기술적 대응책은 있다면.
▲지난 5년간 철도사고는 약 40% 정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대형사고는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이후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철도사고(열차운행 1억km당)는 2004년 23.7건에서 2009년 2.3건으로, 철도사고 사망자도 2004년 249명에서 2009년 6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광역ㆍ도시철도망 지속 확충 및 고속ㆍ급행화 추진에 따라 정부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제2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본격 시행될 경우 1억km당 열차사고가 2009년 12건에서 2015년 10건으로, 1억km당 사망사고의 경우 2009년 43명에서 2015년 3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선진국(EU 상위 15개국)수준의 철도안전도를 달성해 국민에게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2조2,375억원을 투입, 철도안전 종사자의 안전역량 강화, 노후 철도시설 개량 및 정비,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총 38개의 과제를 발굴 시행할 계획입니다.
-철도의 날을 맞아 철도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철도는 지난 111년간 국가의 대동맥으로 경제발전을 이끌고 국민의 발이 돼 왔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리더로 국가 경제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앞장 서야합니다.
철도관련 업계도 철도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철도산업의 발전과 세계진출을 위해서는 민ㆍ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11주년 철도의 날’ 행사는 '하나로! 세계로!'라는 콘셉트로, 보다 더 나은 한국철도를 위해 민ㆍ관이 합심하는 화합과 세계 철도강국으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