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총 1,500억원 투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조기에 해소하고 적정한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의 감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에서 구매, 화물차 수를 단기간내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유 화물차보다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유 화물차를 LNG 화물차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차량당 약 2천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현행 10톤이상에서 10톤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만대에 이르는 화물차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표준운임제는 이달 중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거친 후 관련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와함께 정부는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