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사방팔방으로 튀고 있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시작된 촛불집회가 각 단체들의 이익대변과 노동계의 투쟁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 동안 잠수 중인가 싶었던 대운하프로젝트에 대한 반대가 2번타자 촛불 집회로 정부에 대항하려 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 촛불집회를 야구에 비유해서 전략을 공공연히 밝히는 노동단체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대응을 쳐다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첫째,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성을 초월한다.
쇠고기 파동의 핵심은 국민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경제 논리만 생각했던 결과다. 일부 국민들은 광우병 발생확률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지만,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확률이 낮은 광우병 전염보다 경제적인 혜택을 더 선호하리라 생각하고 밀어 부쳤다. 결과는 정권이 출범하자 말자 내각전체가 사표를 제출하는 지경까지 왔다. 민심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했다.
 
둘째, 미국 정부에 대한 협상전략 및 이해가 부족했고 서명 전에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후 사인했어야 했다.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합의서명을 먼저 해놓고 수정하자니 힘겨울 수 밖에 없다. 국가차원에서 협상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촛불집회나 기타 정부대항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굴복하고 정부가 끌려 다니면 정부는 촛불집회의 한 단체에 불과한 단체로부터 ‘정부에게 명령을 한다’ 라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았다.
침묵하고 있는 또 다른 대다수의 국민은 국가가 쇠고기 파동에 흔들리고 이로 인해 사회전체가 투쟁으로 전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와 사회에는 법과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른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이 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경부대운하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추진하는 국가적 이슈는 국민으로부터 크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나를 따라라” 식의 기업 CEO 식의 국가 운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국가적 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반대론자들의 과학적, 논리적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옹호론자들에게는 반대론자들의 반대내용에 대해 명확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소리가 큰 쪽에 손을 들어주거나, 대통령의 의도에만 충실 하려는 자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경부대운하는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분야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현재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비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보통사람들의 생각이 천심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장에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천심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는가? 천심이 무시당하면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