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기업인 출신 경제인.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건설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 대통령이 오랜 시간동안 현대건설 회장으로 건설현장을 진두지휘한 최고경영자(CEO)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어느 누구 보다도 더 건설경제와 실물경제에 밝은 대통령이다. 그래서 건설 기업인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건설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인들의 기대와 달리 건설경기는 죽 쑤고 있고, 건설기업은 퇴출되거나 연쇄부도상태에 직면해 있다.

건설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해왔다. 그것은 이 대통령이 실물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했고. 그 저변에는 현대건설 CEO 출신으로 건설경제를 아는 기업인이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건설경제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내실을 다질 것으로 생각해왔다. 적어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바라고 기대해왔다.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과 신도시 건설사업 등 전국의 땅값 폭등을 야기하고,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시장화한 무분별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바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긍정적인 작용은커녕 건설경제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건설경제의 상관관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 대통령 자신이 건설기업인 출신이라는 것은 물론, 집권 초반기에 4대강사업과 세종시문제 등 국토건설과 관련한 사업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여권 내부와 야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여권은 내부 단결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살려야 한다. 역대 정부 어디를 보아도 여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공격하고 발목을 잡은 사례는 없다.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당 내부에서 당의 의결기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국회활동에서는 당력을 모아왔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은 어떤가? 친이, 친박의 목소리만 있지, 하나도 하는 것이 없다는 세간의 비판을 비아냥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대책은 임시방편의 미봉책으로 안 된다. 지난 4.29 부동산 조치가 지방미분양 주택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주고, 숨통을 털어준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떤가. 아무런 개선점이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바둑돌 옮겨 놓기식의 무분별한 대책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부채만 증가시켰다. 118조원의 부채, 거기에다 하루 100억 원식의 이자 부담,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토지 조성원가에 비해 폭리를 취하는 등 땅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해왔지만, 결과는 반대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 가? 숨통을 풀어야 할 것이 아닌가?

DTI 규제 등 주택금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자율에 맡겨야 한다. 겉으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실을 방지한다고 내걸고 있지만, 정부가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 그 이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은행은 은행 스스로 BIS비율 준수는 물론, 채권 회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 두고 있다. 그래서 주택대출의 경우 일반서민의 경우는 담보는 물론, 개인적인 신용을 고려해 고리의 가산금리 까지 받고 있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정부는 건설경제 또한 시장경제 자율에 맡겨야 한다. 부실기업은 사라지고, 내실을 갖춘 건전한 기업이 살아가는 풍토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감안해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인위적인 억제책은 부작용만 노출시킬 것이다. 대기업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본력 있는 건설회사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정부가 이야기가 하는 건설회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한 중소기업이 없는 건설시장, 그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것이 정부가 말하는 돈 많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기업의 내부적인 틀과 경영방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소규모인 기업도 국가발전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어라. 그것도 생존의 틀 위에서 해야 한다. 내실을 다지고,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겨야지, 지금처럼 정부가 금융기관을 압박해, 강압적인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성장도 함께 가야 한다. (건설)시장이 없는데, 건설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 큰 그림은 미래를 내다볼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