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과 부동산 정책
8,8 개각과 부동산 정책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0.08.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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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최대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2의 도약대에 올라 점프 채비를 마쳤다.
뛰어 올라야 하는데 디딤돌이 약했던 약점이 보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과연 믿을 수 있느냐가 사업성공 여부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8,8 개각은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다.
우선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그대로 유임돼 인사권자의 신임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신을 갖고 매진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는 현 정부가 이 사업을 끝까지 밀어 부치겠다는 발상으로만 볼 일이 아닌 듯 싶다.
사실 그 동안 역대 정권 때 마다 장관 수명이 길어야 1년, 심지어 10일짜리 장관도 있을 정도로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처 업무가 개점 휴업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으로 효율적인 정부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니 장관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 하느라 일손 놓고 일 할 만 하면 또 장관 경질되고 악순환의 연속은 관련 산업의 발목을 잡는 얄미운 요인으로 남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이명박 정부 8, 8 개각은 오히려 失보다 得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같이 입각해서 자신이 맡은 바 국정을 면밀히 살피고 진단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는 정부의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책임형(?) 장관으로 맡겨 두는 人事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정 종환 국토부장관의 경우를 보자.
그는 과거 건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건설교통전문 행정관료로서 철도청장,철도공단 이사장 등 중 정책입안 및 집행을 두루 섭렵한 사람이다. 거기에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대외친화력 등 정권의 핵심사업 주무장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이러한 그에게 주위의 여론 즉 “ 너무 오래 됐다” 는 여론에 경질을 한다면 국토살리기 사업은 자칫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
그 어는 누구도 인사권자라면 아마 상당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일 것이다.
이 만의 환경부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핵심사업을 쥐고 있는 주무장관이 호남출신이라는 사실과 이 장관이 갖고 있는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뚝심은 대통령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유임에 대해 건설 및 환경산업계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다.
차제에 정 종환 장관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작금 시급한 정책사안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조속한 완화정책을 마무리 짓길 바란다.
주택산업의 활성화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분야다. 이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조율하는데 부질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국토부는 건설 및 주택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재경부 등 타 부처와 비교 전문성과 전문 행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 간 업무조율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최장수 장관으로서, 또 최고의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부처 장관으로서 현안과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주문한다.

kld@ikld.kr / 본보 편집국장 김 광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