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성화만이 대한민국 부국경제 첩경"
"건설산업 활성화만이 대한민국 부국경제 첩경"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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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권 홍 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우리나라 경제 환경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등으로 전 경제에 걸쳐 비상이 걸려 있다. 더구나 건설산업 환경은 긴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악재에 부딪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이유로 건설의 날을 선포한 지 61주년이 되는 해인 올해는 더욱 씁쓸하기만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인은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특유의 뚝심과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건설산업과 이를 이끌어 나가는 건설인들은 자긍심을 잊지 말고 맡은 분야에 전념을 다해 줬으면 한다" 건설의 날을 맞아 권홍사 건단련 회장이 내뱉은 말이다.

본보에서는 2008년 건설의 날 권홍사 회장을 만나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현실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 미래의 건설산업은 기술 개발과 직결된다. 기술의 발전 없이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지속적인 건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건설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인 우리의 정보통신(IT)기술을 건설산업에 융합해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을 통해 건설산업의 영역도 확대하고 다변화 시켜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안전ㆍ성실시공과 함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명품 건설과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건설산업을 한단계 향상 시켜야 한다.

 

최근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한 협회의 조치는


▲ 협회는 지난 13일 전국 건설노동조합과 면담을 갖고 건설노조가 요구한 유가급등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 건설기계표준임대차 계약서 활용 정착(타워크레인 포함), 건설기계노동자의 산재보험 건설현장 적용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6일 건설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협회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노조의 요구사항과 건설 현장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과 대책은


▲ 정부는 그 동안 시장경제원리를 외면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현재 민간의 미분양주택은 정부 추산 13만1,757호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70%)과 모기지보험 확대, 취등록세 50%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6.11 대책을 발표하며 미분양 적체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이에 건협에서는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LTV, DTI에 대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폐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가이드라인 폐지, 미분양주택 구입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전매제한 합리적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최저가낙찰은 덤핑수주로 인한 손실의 하도급업자, 건설 일용직으로의 전가와 산재 급증 등으로 노동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며 부실시공 우려로 일반국민도 기피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반대로 최저가에서 대안입찰로 변경됐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수는 있지만 총생애주기 측면에서 볼때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품질을 우선하고 그 다음 가격을 심사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했다. 
따라서 시행상 많은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최저가낙찰제가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폐지하거나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회의 노력은


▲ 건설산업은 아직도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3D업종으로 인식돼 우수한 젊은 기능인력들이 기피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하다.
건설기능인력 부족은 곧바로 공기지연, 품질저하, 채산성 악화 등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로 이어지면서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부실공사와 일부 건설업체들이 부조리와 비리에 연류되면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품질제고를 위해 기능인력의 사기진작, 장기 근속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체계적인 건설인력 육성ㆍ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시설, 레저시설, 첨단주택, 건강 주택 등 산업구조 개편 및 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 창출과 함께 윤리경영, 나눔경영, 성실시공 등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국민 친화적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업계의 후원으로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제 6단체 진입의 필요성은


▲ 건설산업은 국가의 중추산업으로 GDP중 건설업 생산비중은 8.0%, 건설투자율은 18.1%를 차지하고 고용비중 역시 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건설 수주액은 작년 사상 최대치인 3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외화 획득에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건설산업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비록 단일업종이지만 경제 5단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와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 6단체 진입여부는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각종 정책 수립 시 주요 카운터 파트너로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단체가 경제6단체로 인정받으면 건설산업과 업계의 의견이 정부에 제대로 반영돼 합리적인 건설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건설산업 위상이 높아져 건설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