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공공관리제도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재건축 전문 뉴코리아리포스트의 '공공관리 실태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공공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 지역 25개 구청실무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대다수 구청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모든 도시재정비사업이 제도 하에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담부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아예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구청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제도 도입·시행과 관련 서울 5개 권역이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부(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와 서부(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범지구로 사업을 진행해 온 성동구와 용산구가 포함돼 있어 여타 지구들보다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다.
오는 10월 안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역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부(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와 북부(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의 경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침과 예산계획 등을 전달되지 않은 이유로 구체적인 사업검토를 할 수 없어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중앙(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 지역들의 경우 해당구역이 아예 파악되지도 않았거나,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밝히기를 꺼려했으며 담당부서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제도 시행을 놓고 각 구청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조기에 안착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가 구청실무자에게 배포할 계획이었던 공공관리운용매뉴얼이 늦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새로 부임한 구청장들이 제도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는 일선 추진위와 조합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1일 시공자 선정까지 가능해지면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나의 큰 프로세서를 만들어 사업을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성급하게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