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4.23 부동산대책에 이어 한숨뿐인 7.22 발표는 건설사 구조조정 이후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 가닥 희망이 사라지자 주택수요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고 건설사들의 하반기 주택공급 계획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수급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부터 수요자들의 심리까지 어느 것 하나 매끄러운 부분이 없다. 기준금리 인상과 하반기 추가금리 인상 예고도 부동산시장의 악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주택사업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진행되던 사업들조차 자금마련이라는 걸림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주도형 택지지구와 신도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없어 피눈물을 머금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있다.

결국 예년에 비해 올 상반기 주택공급량이 적었음에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수치는 늘었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도 조건이 강화되면서 약발이 다한 모습이다.

고통은 주택을 청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청약자들은 아파트 입주시점이 다가왔음에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고 있다.

시세하락으로 기존 집을 파는 것도 손해요, 입주하는 것도 손해라는 짜증에 단체로 연대해 ‘떼쓰기 스킬’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입주고객 모시기가 건설사들의 생존전략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신규주택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가 아닌 주거지역 이전을 위한 거래도 어렵고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서민들의 자산도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독불장군처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주택업계를 압박해 왔다.

‘시세보다 싼’이라는 단서가 붙은 보금자리주택은 건설사 분양가의 사업성을 없앴고 수요심리를 위축시켰다.

결과적으로 주택전문 건설사들이 더욱 힘들어지는데 일조하며 두 번에 걸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가해 업계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었다.

힘든 시기를 보낸 부동산시장에는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뭔가 희망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발표 예정이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담은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발표연기 하루 만에 부동산시장 모든 상황이 전보다 더 악화됐다는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카드를 쓸 수 있었던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배팅 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벌써 일부지역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잃은 보금자리주택이 생겨나고 있다. 만약 시세가 더 하락한다면 정부조차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리스크에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住를 다루는 것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