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정부나 건설업계는 침체된 부동산경기, 다시 말해 주택 거래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 등 금융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는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 등은 금융규제를 풀었을 때 또 다시 집값 폭등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 입장이 모두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거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로 주택붐이 일어났을 때 연일 신문지상은 자고나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주택가격 보도로 도배를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주택가격을 형성했다.

최근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난리들이다.

주택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오를 때도 이를 멈추기 위해 갖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세에 있고, 주택거래가 실종된 것을 막아보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부나 건설업계 모두 특효 처방이 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너무 인위적으로 조절해 온 결과라 본다. 그리고 그동안 건설업계는 지나친 폭리를 취해 온 것도 사실이고, 많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줬다.

지난 20여년 동안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한숨지었고,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주택이 소유나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이용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금융규제를 풀어 또 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빚을 지어 주택을 사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적게는 수십개, 많게는 1~2백개 건설업체 살리자고 또 다시 국민을 볼모로하는 정책은 나와서는 안된다. 많은 국민들, 서민들이 그늘에서 박탈감의 고통을 격어 왔듯이 건설업계도 고통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 간의 '학습효과'를 통해 현명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