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산업 정책 산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도로산업 정책 산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10.07.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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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산업 선진화 선도한다

국책연구과제 수행ㆍ중소기업 육성 앞장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ㆍ토론회 개최

'미래 녹색도시 도로 만들기' 연구 강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실(실장 권수안)이 도로 관련 각종 정책 발굴, 국채 연구 과제 수행, 기술 개발 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 산업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어 산학연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로연구실은 도로의 설계기술 개발, 정책 및 제도 연구, 도로 기반 기술 향상 연구, 도로의 운영 및 관리 기술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는 도로 산업 정책의 산실이다.

도로 관련 신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로연구실은 각종 연구 결과물은 중소업체에 이양에 중소기업 보호 및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의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해 도로 산업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도로연구실은 전문가 초청 ‘도시가로 설계기법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세미나, 미래 녹색도시도로 연구동향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도시가로 설계기법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세미나에서 도로, 도시계획, 교통전문가들이 동참해 융합된 설계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도시가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도로계획 관점'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길용 한서기술단 부사장은 이 같이 강조했다.

지 부사장은 "도시가로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는 도로 전문가와 지방정부에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게 된다"면서 "통상적으로 고가의 토지보상, 보상을 달가워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해 육교, 지하차도, 옹벽 등 고가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해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예산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도시의 경우 도로폭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도로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욱 심각한 현상은 교차로 부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도시부 도로 설계의 경우 구조 시설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길용 부사장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 부사장은 "현재 도시부 도로의 설계가 도시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 없이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현재의 도시부 도로설계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선의 폭이 워낙 넓고 깊어 문제 시 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칭 도로가로 설계기준'을 도입을 제안했다.

'가칭 도로가로 설계기준' 도입을 위해 도로설계기준과 차이 있는 부분 합치 방안, 각각 기준과 지침서 중복 되는 부분 최소화, 융합 설계기준 등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한용 부사장은 "도시가로설계기준이 도로설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합치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지 부사장은 인용부분을 근거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한 규칙 해설에서 법, 제도의 연관성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과 지침서 중복 부분 최소화와 관련 그는 "각 지침의 해설서에서 서로 해설내용을 중복 설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각 지침의 해설서에서 연결성을 나타내는 그림 또는 도표를 제공해 설계자들이 편향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를 줄여나가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방안과 함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융합 설계 기준 도입이라는 점을 지한용 부사장을 분명히 했다.

지 부사장은 "최소한 도로, 도시계획, 교통 전문가들이 동참해 융합된 설계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도시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기준서가 필요하다"면서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보도,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시의 지하도로 계획 등과 관련 연구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시부 도로(가로)계획도면이나 설계도면들을 보면 도로설계기준에서 미흡한 경우를 보게 된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들을 통합시키고 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도로연구실장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 연계시스템 구축 시급"
정부ㆍ지자체 공무원 참여 협의체 구성 필요
보상비 없어 건설비용 절감 '획기적' 대심도 도로 건설 확대해야

"도로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타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경우 매우 우월합니다. 도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국내 도로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권수안 도로연구실장은 도로산업 선진화의 방안을 이 같이 제안했다.

건기연의 도로연구실은 도로의 설계기술, 효율적 도로 운영 및 관리기술, 도로의 안전성 향상 기술 및 친환경 도로 건설 기술 등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설계기준 연구, 첨단장비와 각종 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도로의 운영 및 관리 기술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연구실의 주요 업무는 ▲도로 관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 ▲도로에 대한 설계기준, 시방기준, 지침, 편람 등에 관한 연구 ▲점검, 안전진단, 운영 및 관리체계 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도로의 평가 및 성능향상에 관한 연구 ▲도로의 사용성ㆍ안전성ㆍ내구성 향상 및 장수명화에 관한 연구 ▲도로의 기반기술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 운영 등 소관 연구 분야 기술지원 ▲도로위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이다.

또한 도로연구실은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 및 포장 성능 개선 방안 연구, 저탄소 저비용 아스팔트 포장 공법 개발 연구,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기술 개발 연구, 포장유지관리시스템 운영 연구, 도로안전시설 지침 관리 연구 등을 현재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처럼 도로연구실은 우리나라 도로 산업 선진화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실을 총괄하고 있는 권수안 실장은 도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실장은 "국가 기준에서 볼 때 도로 관리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80%, 산업적 측면에서 60~70% 수준"이라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도, 기술 이전 정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체들이 영세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에서 인센티브 등의 제도를 통해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도로 운영 및 관리 예산을 더 확대 편성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수안 실장은 정부와 지자체에 '도로산업 활성화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도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 실장은 "도로는 시간, 유지보수 비용 등 모든 형평성을 고려했을 경우 철도와 항공 등 비해 매우 우수한 교통 수단"이라고 강조한 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 기술개발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로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지가 급등, 지상 설치시설 등으로 도심에서 추가 용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주목 받고 있는 신개념 도로인 대심도 도로 방안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심도 도로란 터널공법으로 30~60m까지 땅을 파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아 건설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 대심도 도로 건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30분 대로 연결하는 '유 스마트웨이' 대심도 도로를 추진에 나서고 있다.

권수안 실장은 "경기도 일산 등 북부 지역과 서울 한강 이남 및 경기도 수원 등을 교통 지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인 대심도 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와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수단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도 중요하다"고 밝힌 권 실장은 "앞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술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연구에 정친해 도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