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채권단·차량공급사 등 독촉에 무리수

시험운전 강행, 감리단 승인 없는 준공신청서 보내 

 

 

용인시 동부권개발의 대동맥 용인경전철(기흥구갈~포곡전대)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다.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는 용인시에 “시험운전을 마쳤으니 준공승인을 내달라”는 입장인 반면, 시는 “시험운전 승인(5월 11일)이 나기 전 진행한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시범운전’ 이외에도 용인경전철에서 심각한 시공미비점이 발생, 개통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 안전 문제점 대두

용인경전철은 지난 5월말 기준 96.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전력레일 결빙방지 시스템 등 중요한 시공미비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올 초 용인경전철의 테스트 운행 중 강설이 내리자 경전철이 멈춰 섰다. 눈이 전력레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교각 위를 지나는 경전철에 있어서는 최악의 사고 상황이다.

현재 용인경전철(주)는 전력레일 결빙방지를 위한 커버를 대만에서 위탁 제작하고 있지만 레일에 설치될 때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경전철 차량의 중정비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예상되고 있다. 경전철 역사의 외부출입구 등 이용시설 공사와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버스베이)도 지연되고 있다.

용인경전철 토목·기전감리단은 모든 시설공사와 차량검증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공사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 시험운전기간 논란

용인경전철(주)는 지난 3월 경전철 시험운전에 들어갔다. 용인시가 시험운전승인을 내주지 않자 독단적으로 시험운전에 나선 것이다.

결국 용인경전철(주)는 3월 25일~6월 25일까지 90일간 운행한 것을 시험운행으로 인정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5월 11일에서야 시험운전승인이 났고, 시의 동의없이 사업자 자의적으로 테스트 한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용인시 건설사업단 유기석 팀장은 “최소한 5월 12일부터라도 시험운전을 진행했다면 법적 의무기간인 60일 충족하고 7월말 개통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용인경전철(주)가 시의 승인절차와 감리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정을 진행한 것은 공사 관계자간 룰을 위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 MRG 등 이권문제

지난 2009년 7월 8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변경(MRG,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위한 특약을 체결했다.

이때 양측은 MRG를 90%에서 79.9%로 변경하는데 합의했고, 시는 용인경전철(주)에 출자자 및 자본구조 변경을 동반한 자금재조달 추진을 허용했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주)는 지난 3월 25일 금융시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경전철 운영개시 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는 용인경전철(주)가 자금재조달을 추진할 때 까지 임시로 MRG 60%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추후 자금재조달이 결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금재조달 조건의 효과분석을 의뢰한 후 합의를 거쳐 MRG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즉 MRG는 용인경전철(주)의 자금재조달이 이뤄져야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개통지연과는 연관성이 없다.

시는 2011년 용인경전철(주)에 MRG로 303억원 지급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이같은 MRG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경전철 운영수입이 MRG 비율을 초과할 경우 시는 사업자를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안을 위해 신임 김학규 용인시장은 동부권개발사업을 임기 중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용인경전철 주변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전철 주변을 개발해 거주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용인경전철(주)의 운영수입이 확보하고, 시는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윈-윈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011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과 용인경전철 개통 시기가 줄면 시의 MRG 지급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고의로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용인경전철(주)는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 15개 채권금융기관과 약정한 상업운전 시기 연장으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고, 경전철 차량을 공급한 봄바디사와의 운영기술이전 계약에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용인경전철(주) 운영기술담당 김진 이사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전철 개통 지연으로 채권단이 고민하고 있다”며 “자금상황이 악화될 경우 2년여 기간 동안 숙련된 170여명의 운영요원들을 해고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 소음민원

당초 개통연기의 쟁점으로 알려진 경전철 관련 소음민원은 이미 해결방법이 나와 있다. 다만 시공민원이냐 사업민원이냐를 놓고 시와 사업자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용인경전철(주)는 개통지연으로 하루 1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시도 소음민원을 분석하기 위해 4개 지역 9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천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소음을 측정했다.

민원인들인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경전철 개통을 지연시키기 보다는 소음방지에 좀 더 신경써 달라는 입장이다.

 

◆ 용인경전철(주) 감리단 무시

용인경전철(주)는 지난 8일 용인시에 경전철 시운전 완료보고 및 준공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감리단의 승인이 없었다.

용인시 건설사업단 유기석 팀장은 “용인경전철(주)가 감리단 승인이 없는 시험운전 완료보고서와 준공보고서를 택배로 보내왔다”며 “시가 경전철 개통을 막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주)의 행태에 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