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환경문제 철저한 점검 시사
“발로 뛰고 땀 흘리는 환노위로 이끌 것”
“환경노동위원회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고, 환경보전과 노동자 권익보호의 최후보루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18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 김성순 상임위원장(민주당)은 환경과 노동분야의 중요성을 국토일보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무엇보다 환경을 보전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면 경제성장 규모에 걸맞게 환경과 노동, 복지 분야의 질적 발전이 필수적이다”면서 “환노위를 통해 이같은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6.2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뜻은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뜻이며, 환노위 차원에서 환경부의 4대강 사업의 환경성 확보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실여부와 사후관리 미비점, 공사 과정중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의 서식처 파괴, 달성.함안보의 퇴적토 오염 및 오탁수로 인한 수질 오염, 준설토 오염 논란 등이 앞으로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고 새만금 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새만금에 대한 수질보전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1년-2010년까지 추진된 1단계 수질 보전대책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총 2조9,905억원의 수질보전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이데 대한 총체적인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개발에 밀려 환경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했다.
김 위원장은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가 57점을 받아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평가대상 163개국 중 94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2008년 평가에서 149개국 중 51위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이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EPI 10위 이내를 목표로 제시한 것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제수준보다 낮거나 저평가된 국내 환경수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위원장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점점 커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경제 활성화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 경쟁력 향상 및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의중이다.
한편, 노동분야의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고 합의점이 찾아질 때 까지 끊임없이 만나면서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에 내달부터 시행될 타임오프제를 비롯해 복수노조, 공무원 노조문제 등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토론을 통해 양측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득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실하게 의정활동 잘하기로 유명한 김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이 되면서 열심히 일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환노위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된 법률안은 환경부 소관 163건, 노동부 소관 166건 등 총 329건에 달해 위원장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힘든 일을 할수록 보람은 더 커지는 법이다”면서 “그동안 환노위가 ‘손대야 할 일은 많고 성과는 적다’는 이유 등으로 기피 상임위였지만, 국민의 환경질과 노동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고 땀을 흘리는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선병규 기자/ 사진 =조상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