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붕괴 위험 예산확보… 내진보강 서둘러야
구조전문가 참여는 국민생명 지키는 바로미터
국내 초, 중, 고 학교 건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이티에 이어 칠레, 그리고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학교 건물들이 맥없이 쓰러지자 지난 05년 10월 파키스탄 북부지역서 발생한 지진에서 7천여개의 학교 건물이 무너져 무려 1만7,0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전체 2,946개의 학교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28.8%에 해당하는 848개동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체 2, 554개동 가운데 무려 91%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실속에서 기존 학교 건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내진보강 작업을 서둘러야 함은 극히 당연한 시대적 요구조건이다.
문제는 어느 시점이후 착공분부터 적용한다는 법 개정이 지진대책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됐으면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소급 적용토록 하는 탄력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3층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만 내진설계를 적용하라는 발상이 더 큰 문제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등 제도적 개선책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내 학교건물 지진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교과부 관계자는 “지진재해대책법 상 학교를 비롯한 병원 등 공용시설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건물보강 작업 등 단계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도 “전 건물로 내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예산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히고 “ 층이하 소규모 건물의 지진대책을 위해 성능확보 등 내진보강 지침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벤 위스너 교수는 “전 건축물로 내진대책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을 이유로 미뤄선 절대 안 될 우선적인 정책과제로서 이는 재정적, 기술적 문제를 벗어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관성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벤 위스너 교수는 또 “학교건물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며 기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 발 빠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해 전국 시, 도 교육감협의회는 학교 내진보강 사업비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관계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자 존재 이유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구조전문가가 지진대책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3층이하를 포함한 전 건물로 내진보강을 서두르는 일은 그 무엇보다 앞서가야 할 국가 당면과제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