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상적인 법 체계속에서 물질이 앞서고 자본이 돌아가야 삶의 기본이 형성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조건이다.
더욱이 산업은 국민 의식주를 해결하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부문으로 산업발전은 곧 국민과 국가의 부흥을 기약하는 절대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산업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궁극적으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나 제도가 오히려 건설산업을 크게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든 제도든 모든 정책은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업계를 비롯한 관련산업 분야별 모든 구성원들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아래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에는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경쟁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다.
작금 건산법을 보자. 이 법령이 건설산업을 지흥시키기 위한 법인지 규제하기 위한 법인지 도무지 답답할 뿐이다.
정부가 기업을 손에 쥐고 산업을 직접 챙겨 보려 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그렇게 해서 시장이나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시장기능은 무엇보다도 경쟁체제에 맡겨야 하며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돌아가도록 유도해야만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이나 반도체 산업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의 주체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시장경제에서 벗어나 관치경제의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로비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결국 경영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그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무원은 미래지향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경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제시하면 된다.
산업시장에 깊숙이 개입해서 공무원의 존재가치를 높이려 하면 기업은 중심을 잃게 되고 결국 미래를 향한 경쟁력 강화보다 당장의 이익과 현실에 만족하려는 쪽으로 가게 되고 기업은 구렁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로 건설산업을 지휘(?)하다 보니 오늘날 대한민국 건설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국내 건설산업은 밥상을 차려주면 숟가락 들고 밥상 앞에 앉아 밥, 국, 각종 반찬 등 차려진 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곧 한국건설이다.
거기서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는가! 무슨 기술력이 필요한가! 일정 테두리를 정해주고 ‘ 너희들은 이 안에서 일하고 정해진 순서에 의해 일하고 돈 받아가라’는 식의 제도권 아래에서 놀았으니 기업경쟁력은 다른 세상 얘기일 수 밖에 없다.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했는데 고기잡아 입속에 넣어 줬으니 얼마나 나약한 기업으로 추락했겠느냐는 지적에 건설당국은 각성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자유롭게 그 속에서 기술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한 기업을 양성해야 할 때다.
건설산업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鳥足之血, 氷山의 一角이다. 아직 멀었다.
그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글로벌 코리아 깃발을 날리며 한국건설의 진가를 발휘하도록 제도적 배려와 정책적 변화가 더욱 촉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