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국토해양부 권 도 엽 1차관
[특별인터뷰]국토해양부 권 도 엽 1차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0.06.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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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사무국 설치... 정책 개선 지속 추진할 터”

“건설산업선진화 사무국 설치... 정책 개선 지속 추진할 터”

부동산, 양도세 최대 100% 면제 미분양 해소 유도 
책임감리 개선.발주처 역할 강화 등 건설관리 효율화

국가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과거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글로벌 선진화 정책이란 시대적 키 워드에 부응하는데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을 마련하고 건설업체 규제 완화, 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 완화, 턴키 투명성 확보,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 주택문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에 대한 지원책 강화 및 PF대출보증 확대 등 서민주택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분석, 견실한 산업발전을 위해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지속적으로 건설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선진화 정책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 밝히고 과거 반세기 동안 지적돼 온 구조적 모순점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정부는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건설 및 부동산시장은 양적에서 질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산업계의 어려움은 사상 최악이라는 것이 현실의 목소리다.
어차피 지나가야 할 태풍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건설 관련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돌파구 마련에 혼신을 다하고 있으며 제2의 도약을 향한 대응책 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이같은 추세속에서 정부 건설 및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이에 본보는 2010 6월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국토부 권 도엽 차관을 만나 대한민국 건설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중점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가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과거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글로벌 선진화 정책이란 시대적 키 워드에 부응하는데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을 마련하고 건설업체 규제 완화, 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 완화, 턴키 투명성 확보,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 주택문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에 대한 지원책 강화 및 PF대출보증 확대 등 서민주택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분석, 견실한 산업발전을 위해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지속적으로 건설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선진화 정책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 밝히고 과거 반세기 동안 지적돼 온 구조적 모순점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정부는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건설 및 부동산시장은 양적에서 질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산업계의 어려움은 사상 최악이라는 것이 현실의 목소리다. 어차피 지나가야 할 태풍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건설 관련시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돌파구 마련에 혼신을 다하고 있으며 제2의 도약을 향한 대응책 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이같은 추세속에서 정부 건설 및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이에 본보는 2010 6월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국토부 권 도엽 차관을 만나 대한민국 건설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중점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요.

 

▲국토해양부는 조선, 반도체 등과 더불어 우리 건설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정 경쟁을 통한 역량 발전을 위해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을 비롯한 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입니다.

둘째, 턴키제도의 투명성을 확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순수내역입찰과 같은 다양한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사업의 발주제도를 기술력과 사업수행능력 중심으로 해 경쟁이 살아나도록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뇌물수수.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실효성을 강화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이미 완료했으며, 올해 4월 2일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국의 CE(Constructing Excellence)와 같은 건설산업 선진화 사무국을 설치해 건설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뚝 솟을 때까지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만 건설인이 자긍심을 갖고 눈앞의 이해관계를 넘어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분양 주택 등 중장기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분양 적체, 거래부진, 미입주 증가, 금융규제, 가격하락심리 등으로 수도권 등의 거래위축과 일부 가격 급락 등 침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올해 4월 23일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잇습니다.

이와 관련준공전 미분양주택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조건부로 2만호(3조원)를 추가 매입하고,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리츠?펀드 활성화(5,000호),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5,000호), LH공사 매입(1,000호) 등을 통해 약 1만호 정도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가 인하 폭과 연계해 양도세를 최대 100% 감면함으로써 미분양 해소(1만호)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주택경기 보완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민간주택 건설용지(전체주택의 25%수준)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심내 소형주택 건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에 대해 각종 규제 완화, 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PF 대출보증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이들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급등시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건설산업의 견실한 발전을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사관리 효율화 방안은.

▲발주기관이 책임회피ㆍ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규모 공사까지 책임감리 의존과 감리원은 공사비 절감 등 효율적인 공사관리보다는 면책용 서류작성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획일적인 감리적용이 아닌 건설공사 및 발주청의 여건에 적합한 효율적 공사관리방식 적용을 위해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또는 책임감리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토록 했습니다.

또한 시공단계에서 책임감리 의무적용 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 발주청 역량 등을 고려한 감리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책임감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발주청에서 예비준공검사, 설계변경 검토 등을 수행토록 해 발주청의 역할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아우럴 '비상주감리원'을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명칭변경하고, 시공상세도 검토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하여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를 추진중입니다.

-재개발 등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대책 복안은 무엇인지요.

▲구도심은 지속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비효율적 도시구조가 형성, 인구의 유출, 전통사업의 역외 이전 등으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방식 또한 물리적 정비위주에 치중함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방향은 수익성에 의존한 아파트건설에서 탈피해 사회ㆍ경제ㆍ문화를 포괄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현행 법제가 가진 한계상황 극복하고자 법제개편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중 구체적인 법안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도시경쟁력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설 및 시설안전 관리체계 추진현황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G20 정상회담 개최 등 올해는 건설 및 시설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범 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복합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토록 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요도와 위험도에 따라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조정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안전등급, 점검실시시기 등)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서민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도 실시중입니다.

제도개선과 더불어 건설현장 및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담=김광년 국장
정리=조상은 기자